[국회] ‘검수완박’ 때 법사위원장석 점거 '김기현 징계 통과'…與 “다수당 횡포” "두번째 폐족 선언"

2022.05.20 21:32:12

‘검수완박’ 강행처리 방해…민주당, 징계안 제출
본회의 표결 찬성 150·반대 190명…30일 국회 출석 정지
권성동 “법적‧절차적 문제있어…헌법소원으로 다툴 것”
박찬대 “인의 장벽 쌓고 의사봉까지 탈취…절차 위배”
김기현 “폭압적 징계에 맞서 오뚝이처럼 일어날 것...반드시 단죄할 날 올 것”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4월26일)하는 등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제출한 국회의원 징계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30일간 국회 출석이 정지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시사했고, 당사자인 김 의원은 부당한 징계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법 제155조상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윤리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출석 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16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한 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김 의원은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와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이유를 들었다.

국힘 “다수당 꼼수‧폭거에 맞선 것” 민주 “인의 장벽 쌓고 절차 위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당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라며 "이는 곧 국회가 국회를 파괴하는 자폭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거대정당 민주당은 소신 있는 소수당 국회의원이 다수 정당의 꼼수와 폭거에 맞선 행동을 무리한 법 해석으로 옭아매고 있다"면서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맞서 연단에 오른 박찬대 민주당은 의원은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인의 장벽을 쌓고 접근하지 못 하게 하고 의사봉까지 탈취하는 상황이 어떻게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두번째 폐족 선언의 첫걸음 될 것" “작년 이재명 의혹 추적…이 후보가 표적 징계 지시했을 수도”

김기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속으로는 다수폭력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몰상식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현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발한다"고 격하게 항의했다.

김 의원은 "오늘 징계안 처리는 민주당의 두 번째 폐족 선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단죄의 날이 가까운 시일내에 올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 9월 '김기현 원내대표를 봉고파직한 후 이에 더해 남극 섬에 위리안치 시키도록 하겠다'던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발언이 생각나느냐"면서 "본 의원은 이 후보의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대장동 개발 비리 게이트를 추적,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렸다"고 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뇌물수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을 추적하여 그 진상을 국민들께 알려드렸다"며 "아마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본 의원이 엄청 미웠을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남극 섬 위리안치형을 선고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기현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라'고 하면서 표적 징계를 지시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검수완박 입법을 날치기 꼼수 처리한 민주당의 허물을 가리는 물타기도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 내 일부 몰상식한 강경파들이 소수 야당을 이끌며 번번이 협상에서도, 싸움에서도 이기고 결국 정권교체까지 이끌어낸 저 김기현에게 괘씸죄도 물을 겸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애매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4월 26일 당시 법사위는 민주당이 꼼수에 꼼수, 또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던 날이었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이런 폭력에 대해 제가 해야 될 당연한 조치라고 확신하고 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꼼수 날치기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저는 당연한 저항권을 행사했다”며 “법사위가 개회조차 되지 않았던 때에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있었을 뿐, 개회 후 스스로 일어났다”면서 “그때까지도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비워달라는 식의 점거 해제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폭압적 징계에 당당히 맞서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오로지 정의와 국민 편에 서서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저는 지금도, 대화와 타협이 전제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국회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믿는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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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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