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尹대통령 “북핵 위협, 美 전략자산 ‘적시 파견’”

2022.05.21 21:30:09

바이든 “北 김정은 만남, 北의 진정성에 달려”, “日무역규제, 갈등을 풀어나갈 방법 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억지력 차원의 미국의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이라는 말로 ‘전략핵 배치’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진정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한 질문에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략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에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답변은 현재와 같은 대북 군사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 핵우산과 관련해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양국 NSC 간에 좀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과 북미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북한에) 백신은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돼 있다.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위원장과 만나겠느냐 하는 부분은 북한에서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에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 경제안보 동맹에 대한 질문에 “얼마 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겪었고, 이런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의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것을 국가안보와 군사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라며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경제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의 NSC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이런 경제안보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외환시장에 어떤 충격이 온다든가 할 때 양국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문제, 군사안보와 관계되면서도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산업의 수출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이 상호 협의를 개시해 나가면서 이런 안보와 산업에도 함께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 미국과 같이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는 것”이라고 가치동맹의 일환이란 점도 얘기했다.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전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적 전략”이라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공급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그런 기술이라든지 세금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부분들도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번 협정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일관계 악화 부분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다음에는 일본으로 순방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비슷한 것을 논의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가까운 한미일 간의 삼각 간의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군사적인 관계도 맺고 있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무슨 무역장벽이라든지 이러한 갈등을 풀어나갈 방법이 있다. 이것은 저의 전임자 기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을 제가 잘 보고 있다”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언급하고 “제가 많은 시간을 이러한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사실 많은 것이 변화했다”고 짚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공조를 요구한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미국과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더 역내의 다른 태평양의 다른 남도서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시켜야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한일공조의 복원에 대해 윤 대통령과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빠른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경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라고 민주주의 가치 진영 간의 갈등은 자제돼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어 “한국, 일본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보여주고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증진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나는 우리가 이러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내각 구성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고 지적하며 성평등에 대한 계획을 묻자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장관 직위)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각 지역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 사회 : 다음은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시겠습니다. 양국 대통령께서 질의할 기자를 직접 지목하실 텐데, 먼저 한국과 기자가 한국 대통령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 한국 기자 :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입니다. 먼저 경제안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생소해 하시는 국민들께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경제안보,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어떤 효과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 보편적 가치의 연대와 동맹, 공유를 굉장히 강조해 오셨는데, 그 가치를 함께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다면 미국처럼 강력한 수출 통제 같은 초강수도 고려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윤 대통령 : 경제안보는 여러분들 언론지상를 통해서 겪어보셨겠지만 이를 테면 우리 국민들 생활이나 또는 중요한 산업 생산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스템반도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겪었고, 이런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의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안보와 군사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WTO 체제로 전 세계가 자유롭고 보편적인 교역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와 여러 가지 블록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공급망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경제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의 NSC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이런 경제안보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내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외환시장에 어떤 충격이 온다든가 할 때 양국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문제, 군사안보와 관계되면서도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산업의 수출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이 상호 협의를 개시해 나가면서 이런 안보와 산업에도 함께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말뿐인 어떤 협력이 아니고, 양국의 국민들, 양국의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미국과 같이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 사회 : 다음은 미국 기자가 미국 대통령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지요.  

- 미국 기자 : 감사합니다. 먼저 윤 대통령께 여쭙겠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몇 가지 이슈들을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안보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핵폭격기라든지 이런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전개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께 여쭙겠습니다. 공동성명서 중에서 북한과 만나는 부분에 있어 전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 회의에 가시기 전에 TPP에 대해 다시 재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IPEF가 결국 조금 더 교역 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바이든 대통령 :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먼저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답에 대해서,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백신은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느냐 하는 부분은, 북한에서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은 뭐였죠? 

- 미국 기자 : IPEF에서 좀 더 큰 교역 딜이 나올 수 있느냐, TPP에 대해서 재가입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 :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IPEF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공급망이라든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아우르는 공급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미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 인프라든지 그리고 근대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캐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이런 캐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예요. 디지털 경제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표준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그런 기술이라든지 세금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부분들도 협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번 협정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PP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 대통령 : 아까 우리 미국 기자님의 확장 억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님은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략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에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에 대한, 이런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이 조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 사회 : 한국 기자, 미국 기자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한국 기자의 질문을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 한국 기자 : 채널A의 조영민 기자입니다. 일단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이 있기 전 대통령실에서는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 억제와 관련한 실효적인, 또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이번 회담에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액션플랜으로서 어떤 논의가 오늘 있었고, 또 어떤 협의가 있었고, 두 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은 많이 일치하셨는지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 대통령 : 과거에 확장 억제하면 핵우산만 얘기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아까 미국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이런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양국 NSC 간에 좀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미국 기자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것처럼 이를 위해서는 이런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 사회 : 이번에는 다시 미국 기자분들이 미국 대통령께 질문하는 시간인데, 손 들어주시면 이번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질문은 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국 기자 :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한미 간에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 회담말고 여러 가지 최근에 여러 가지 관계가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다른 논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십니까? 

◎ 바이든 대통령 : 일단 질문을 하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동 웃음) 제가 지금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다음에는 일본으로 순방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도 비슷한 것을 논의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가까운 한미일 간의 삼각 간의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군사적인 관계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무슨 무역장벽이라든지 이러한 갈등을 풀어나갈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전임자 기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미 제가 많은 시간을 이러한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일단 태평양 지역에서의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공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미국과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더 역내의 다른 태평양의 다른 남도서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시켜야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제가 지금까지 백번도 더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역사를 만들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빠른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경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일본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보여주고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한 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증진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과 나는 우리가 이러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이상으로 공동기자회견을, 

- 미국 기자 :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남자분만 있습니다. 여자분보다는 남자분이 많은데, 지금 대선 기간 동안 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한국과 같은 곳에서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남성,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 윤 대통령 : 지금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이라고 그러면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각 지역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 사회 : 이상으로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양국 대통령께서 먼저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 기자 : 질문 하나만 더 하게 주시면 안 됩니까? 

◎ 바이든 대통령 : 감사합니다.  

○ 사회 : 다음 일정이 많아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와 주시고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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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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