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취임 한달... 한미동맹, 靑개방 등 10%p 이상 상승, 전문가 평가는?

2022.06.11 07:40:39

尹 지지율, 출범 전 41%→52%→51%→53%→53%로 12%p 상승
한미 경제안보 동맹, 靑개방, 소통행보, 지방선거 승리 긍정적 - 편중인사 우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째 되는 날인 10일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과 소통 면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만들어낸 '새로운 10가지 변화'를 발표했다.

▲ 용산시대 개막,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 출근하는 대통령의 상시적 도어스테핑(약식 문답) ▲ 점심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소통 행보 ▲ 시민에게 개방한 대통령 집무실 ▲ 시민 광장으로 탈바꿈한 청사 앞마당 ▲ 대통령과 비서진의 수시 소통 ▲ 통합 행보 ▲ 추경 통과 ▲ 기자실 방문 ▲ 한미정상회담 등이 그것이다.

■ <한국갤럽> 尹, 대통령직 잘하고 있다…  41%에서 한달만에 53%로 상승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3주째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격차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10일 갤럽은 6월 2주차(7~9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이 53%, 부정이 33%였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20%p 높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지지율이 5월 1주 41%까지 덜어졌던 것이 취임 후에는 5월 2주 52%, 5월 3주 51%, 6월 1주 53%, 6월 2주 53%로 취임 한달만에 12%p 수직 상승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32명, 자유응답) '국방/안보'(10%), '결단력/추진력/뚝심', '소통'(이상 7%),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정/정의/원칙'(이상 6%), '공약 실천'(5%), '전반적으로 잘한다', '경제/민생'(이상 4%), '안정적이다', '주관/소신', '서민 정책/복지'(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330명, 자유응답) '인사(人事)'(32%), '대통령 집무실 이전'(12%), '독단적/일방적'(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직무 태도'(이상 5%), '소통 미흡', '검찰 개혁 안 됨'(이상 4%), '공약 실천 미흡',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3%) 등을 이유로 지적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부정률은 지난주와 비슷하지만, 각각의 이유 1순위가 바뀌었다. 이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강경 대응 기조,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한 검찰 편중 인사 논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청와대 개방 한 달만에 77만명 관람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가 국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권위주의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고, 취임 후 실제 약속을 지킴으로써 지난 70여년간 권부의 상징으로 인식돼 온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문민정부 이래 역대 대통령들이 ‘탈권위’를 위한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으나, 경호나 비용 등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당초 공약한 광화문은 아니지만 용산이 광화문보다 국가 안보 공백이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하에 ‘용산 시대’를 열게 됐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 후 한 달 만에 관람객 77만7242명이 다녀갔다. 작년 경복궁 관람객 108만5천188명의 71.6% 수준으로, 지난해 8∼9개월간 경복궁을 찾은 사람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 달간 청와대를 방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개방 첫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집무실 주변 시민공원 조성 계획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미군 부지를 모두 돌려받으면 센트럴파크보다 더 큰 공원이 된다"며 "공원 주변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작은 동상들을 세우고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로 이름 지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소통행보.... ‘도어스테핑’ 12회 진행, 김건희 여사와 쇼핑·산책 친근함

윤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으로 꼽히는 것은 ‘소통 행보’다. 

대통령실은 9일 도어스테핑을 총 12회 진행했다면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 불가능한 소통 방식과 횟수를 통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했다"고 자평했다.

 

취임 사흘 만인 지난달 13일 윤 대통령이 기자실을 방문하고 비서진이 수시로 브리핑을 여는 등 "집무실과 기자실이 한 건물에 위치한 첫 정부"라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주말을 이용해 백화점에서 신발을 구매하고, 집무실 인근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청와대라는 밀폐된 공간을 나와 시민과 같은 공간 속에서 생활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 6.1 지방선거 승리로 지역 정권교체....17곳 중 국민의힘 12곳 승리 ‘尹 컨벤션효과’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14대3으로 민주당이 압승한지 4년만에 지역정권이 전면 교체된 셈이다.

지방선거 성적표는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집권 초반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과 함께, 5년 만의 정권교체에도 선거 직전까지 내부 갈등상을 노출해 온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심의 무게추가 견제론 보다는 안정론을 택한 것이다. 향후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에 치러진 선거다. 새 정권에 대한 '허니문' 기간이었던 만큼, 기본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돼 있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른바 윤 대통령 취임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여권에 '프리미엄'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압승한 6·1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 바이든 방한해 한미정상회담 개최… '경제안보 동맹' 구축

새 정부 출범 후 11일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도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북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 등을 망라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진화를 선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술·공급망 협력을 위시한 '경제안보 동맹'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게 대표적이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 도발에 맞서 보다 강력한 대응 공조를 약속했다. 외교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첫 대면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유대 관계를 쌓은 것도 결실로 꼽힌다.

■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 13명검찰 인사 편중’ 우려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최근 비판 받는 지점은 '검찰 출신 쏠림'이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내각과 금융당국의 차관급 이상에서 검찰 출신은 13명이 포진됐다. 이들은 인사, 정보, 총무, 경제, 금융 등 핵심 요직에 배치됐다.

대통령실에서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이 검찰 출신이다.

정부부처엔 한동훈 법무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등이 검찰출신이며 금융당국에선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제기돼온 '검찰공화국' 양상을 띤다는 비판에도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내에서도 검찰 출신 기용이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에게 전화로 "윤석열 정부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으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인준을 받아내기도 했다.  

■ 예상되는 친기업 행보…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친기업 성향을 보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의 직무·성과 중심 개편 등을 노동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라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또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곧 새로 만들어질 정부의 '규제개혁 전담기구'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을 주관할 예정이다. 또 '경쟁영향평가센터'를 구축해 과도한 등록·허가 요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막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개선하는 업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민간 기업들이 정하는 자율규제 방안을 예고했다.

■ 전문가가 평가하는 尹정부 한 달…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에 긍정적

 

<폴리뉴스>는 윤석열 정부의 한 달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10일 전화통화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종훈 평론가는 안보정책 기조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강화한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 한미간 갈등도 있었고 비정상적이었던 부분들을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너무 과도하게 지출, 투자를 늘려서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한 측면이 강하다. 긴축 기조로 가겠다는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면서도 “물가관리를 포함해 위기 대응 속도는 좀 느린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도 글로벌 위기가 왔을 때 지하벙커 워룸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도 했는데, 이처럼 대통령이 매일 직접 경제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사모펀드 사기사건 피해자가 엄청 발생했던 건 금융카르텔, 정권 실세들에 대한 정관계 로비, 일종의 권력형 비리 때문”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금감원이 금융비리 사건을 적극적으로 밝혀내고 검찰 고소·고발도 해야 한다”며 “검찰 출신이지만 경제 비리 사건을 잘하는 사람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다든지, 김건희 여사 장모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에게 직을 줬다라든가 이런 것은 잘못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동맹이 상수가 되는 개념으로 간 게 한반도 위기나 평화 유지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중국에 경도된 현상으로 가다 보니 북한이 핵을 쏘든지 미사일을 쏘게 되면 중국 책임론이 불거지는데 그런다고 중국이 책임질 일은 없다”며 “그때 돼서야 한미동맹으로 되돌아오는 단순 구조로 되다 보니 외교에서 갈팡질팡한 게 많았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한 “5.18에 보수정당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뽑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민주당 뽑는 것도 아닌 것 같아 투표율이 낮았다”면서 “국민들과 화해, 화합하려는 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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