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당, 잇따른 선거패인 평가 “文정책 실패·조국-검수완박·내로남불·이재명 계양 출마 등 반민주적 행태”

2022.06.14 20:01:59

초재선 토론회-‘더미래’ 워크샵·공개토론회-재선 간담회 등 선거평가 잇따라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당대표애 '부정적 여론' 다수
‘민주 가치 재정립’ ‘시대 맞춘 어젠다’ 등 전당대회 과제 도출
캐스팅보터 흡수 실패에 “‘조국의 강’ 건너지 못했다” 분석
‘표’를 위해 ‘기본소득’ 등 공약·정책 내던져…민주 가치 사라진 팬덤 정치 의존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민주당이 연이은 토론회·간담회로 지난 연달아 패배한 선거 평가에 열성적이다. 24년 총선 승리 위한 8월 전당대회 준비에 여력이 없다.

586운동권이 주류를 이룬 ‘더좋은미래’도 앞서 지난 12일 1박 2일 워크샵을 가졌고, 15일 오전 한번 더 모임을 갖을 예정이다.

초재선 토론회도 연이어 계속되었다. 9일 열렸던 재선 의원들의 공개 간담회에서도 패인 분석과 쇄신 방향을 짚었으며, 또한 8일과 14일 2번에 걸친 초재선 토론회에서도 민주당 가치와 지향점을 다시 점검하고 脫팬덤, 脫계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7일에 초재선 3차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패배원인은 크게 2가지다.  ▲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부동산’ 등 주요 정책 실패 와 '조국의 강'을 못건넌 민주당 ▲ 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서 보여준 '내로남불'과 ‘검수완박’ 입법 절차, 이재명 계양을 출마 등 반민주적인 행태다. 이에 시대 흐름에 맞는 더 높은 민주 가치·어젠다 재설정 등이 전당대회 과제들로 도출됐다.

특히,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상당수를 이뤘고, 7080 세대교체를 이끌 새로운 인물 추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이탄희 의원이 주최한 초재선 의원들의 1 차 토론회에 이어 2번째 토론회에서 선거 패인 포인트와 8월 전대 방향성을 논했다.

이탄희 의원은 2차 토론회를 개의하며 “대선 직전에서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준비된 토론회다”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팬덤정치’의 한계와 중도층 이탈 등 현상을 분석하고 민주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토론회 목적을 밝혔다.

발제만 언론 공개했던 1차와 달리 2차 토론회에선 참여 패널들의 토론까지 공개되었고, 2부 자유 토론 부분만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는 17일에 3차 토론회도 예고했다.

초재선 토론회를 주최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하여 박병석 국회의장과 3선 김민석의원, 소신파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 재선 대표 강병원 의원, 강성 친문계 김종민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김병욱, 김한정, 박주민, 강민정, 이용빈, 김성주, 신현영, 박재호, 정춘숙, 권인숙, 민병덕, 양경숙, 양이원영, 홍기현, 김규훈, 서영석 의원과 비례 이수진 의원 등 20여명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캐스팅보터 흡수하지 못해
박근혜 탄핵 기점으로 ‘새로운 지지층 결집’에 성공한 국민의힘,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민주당

1차 토론 자료는 <폴리뉴스>가 이탄희 의원실 제공으로 자료를 받아 관련 내용을 요약 했다.

1차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와 토론 패널 최병천 KSOI 부소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공통적으로 “민주당이 경쟁 당의 변화를 경시”했으며 이는 탄핵의 강을 건넌 국민의힘과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민주당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각 정당 지지 이탈층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최저임금 등 주요 정책 실패와 조국 논란, 추-윤 갈등, 검수완박, 대선 후보 의혹 등 정무적 반성 부족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병천 소장은 민주당 지지 기반을 故노무현 전 대통령 세대와 복지 연합, 기존 민주 연합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들의 와해로 민주당 전성시대가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故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 당시 세대 연합이 와해되고, ‘현찰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복지의 철학으로 이해하고 있는 민주당이 내세운 정책들 대부분이 적폐에게 세금을 걷어 현금을 늘리는 방식이었다며, 이에 대한 동력이 쇠진돼 민주당이 퇴보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 아젠다인 ‘소주성’ 진보 정책을 채택했지만 실패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이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컸다며 정책 실패에 패인 포인트를 두었다.

특히 이것들이 문제된 이유는 이러한 정책 실패가 앞서 탄핵 촛불연합이었던 부울경과 2030 청년 보수를 이탈하게 만들었으며, 동시에 오세훈-이준석-윤석열로 이어지는 보수 혁명에 의해 국민의힘에게 지지층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오-이-윤의 공통점으로 비박(비주류)에 원외 인사에다 탄핵을 찬성한 세력이며, 이들의 집권은 동시에 ‘보수 혁명의 성공’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은 방역규칙을 어기며 8.15 광화문 집회에 앞장선 극우 전광훈 목사에 “미래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 또 함께한 적도 없다”고 논평을 낸 바 있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의 대표 세력 태극기부대인 극보수층과의 연합도 끊어내려는 시도 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조국’을 패인임을 인지하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청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다큐멘터리화한 영화 ‘그대가 조국’ 관람을 추천한 데에 최서원(최순실) 딸 정유라는 “내로남불이 신종 정신병”이라고 비꼰바 있다.

이은영 소장도 22년 대선 패인으로 새로운 지지층 확보보다 전통적 지역분할을 전략으로 둔 데에 패인 포인트 첫번째로 분석했다.

이 소장은 국민의힘은 호남/수도권의 2030를 공략함으로서 새로운 지지층을 흡수시키는 차별화를 했지만, 민주당은 PK와 TK를 분리한다는 후퇴적인 발상에서 나온 지역 분할전략을 택했다며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 20대 여성 비대위원장 등판이 2030대 여성들을 민주당으로 흡수 시켰다는 근거가 없다며, 이준석 대표가 이대남 세력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강화한 효과와 차이점을 지적했다.

또한 당내 경선 후보와 선대위 중앙 조직과의 유기적 결합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꼬집었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와 같이 네거티브 대응 TF팀 등을 통해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 한데 비해 민주당은 후보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부재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세대와 지역에 대응하는 선거 캠페인 내용이 상대당에 비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준일 대표는 캐스팅보터인 이탈 지지층과 관련한 분석을 내놨는데, 이탈민주층의 절반이 윤석열 후보를 택한데 반해 뉴보수에 경우엔 보수 내에서 분리만 나타날 뿐 당을 바꿔서 선택하지 않았음을 자료를 통해 증명했다.

민주 가치 되찾고 시대 흐름 ‘자유’ 읽어야…"이재명 당대표 출마, 민주당 혁신은 커녕 블랙홀 될 것"
초재선 토론회...박병석, 이탄희, 김민석, 김병욱, 소신파 박용진, 조응천 등 20여 명 민주당 의원 참석

14일 열린 2차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가장 문제가 된 이유가 팬덤 정치다”라며 “이는 민주적 규범 파괴에 따른 것이라고 느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거부한 것 이런 것들이 국민의 힘이 진화한 거라고 (생각한다)”며 “극단주의 세력과 결별함으로써 중도 확장성을 제고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에 나타나는 극단주의 팬덤에 의존한 특정 정치는 민주적 규범을 파괴한다. 이는 검수완박, 송영길 대표 서울시장 출마 등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감지됐었다. 계양구을 보궐 선거 출마도 마찬가지다”며 “민생과 굉장히 밀접한 선거였던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프레임을 갖고 들어간 것이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상대적으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 민주당과 좀 약간 거리가 있는, 민주당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도 확장성 제약을 좀 덜 받았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래 김대중 대통령 때는 중산층과 서민 위한 정당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최근엔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며 “비건에게 닭고기와 돼지고기 중에 고르라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비꼬았다.

이어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은 밀어 부치면서 민생법안 처리는 굉장히 미온적인 민주당이 어디가 진보냐”며 “민주당이 항상 진보 정당으로 분류가 되는데 진보 정당임을 증명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유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을 기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낮은 상태로 임기를 마친 것들을 해명하셔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표를 위해 가치를 너무 쉽게 버린다”면서 “기본 소득이 너무 쉽게 보인다. 그냥 표가 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추구한 가치들을 너무 쉽게 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진정성이 전달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가치가 전달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다음 총선도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치 혁신, 인적 쇄신, 제도 개혁, 이렇게 3대 과제가 민주당 앞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치 혁신에 관해 “민주당은 왜 존재하는가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정리하셔야 한다”며 말했고 인적 쇄신에 관해서는 “이재명 의원은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시면 안 된다.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순간 당은 혁신은 커녕 어마어마한 갈등이 블랙홀에 빠져들 것이다”고 말을 이었다.

유 대표는 “대선과 지선을 최대한 책임이 있는 분이 그 다음에 다시 당 대표에 도전한다는 것은 민주적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 인재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30대 당 대표를 가진 정당과 30대를 구색으로 쓰는 정당이 있다”며 “청년 인재 풀을 만드는 데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 이상을 하는게 필요하다 보고 있다”고 정리했다.

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권리당원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권리당원에 대해선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권리당원 몇 퍼센트가 민주당 강령 당교를 숙지하고 있을까”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당원의 뜻을 따르겠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걸 다르게 말한 거다”며 “민주당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처럼회는 해체하고 법사위원장은 약속대로 넘겨줬으면 한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바통을 받아 30대 대표 발제자인 하헌기 작가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이 30대 생들한테 발언권을 많이 안 주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길게 발제를 하도록 하겠다”며 진행했다.

하 작가는 “젊은 세대 지지층을 잃은 게 아니고 이들은 민주당을 진보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크게 집중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는 대선에서 ‘후보 선택에 가장 영향 미칠 정책 이슈라고 뭐냐’는 질문에 다른 어떤 세대에도 얘기를 하지 않았던 젠더 이슈 골랐다”며 “일자리나 고용 창출보다 엄청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0.73%p 차로 진 것은 그만큼 섬세하게 접근을 못한 측면이 있다”며 대선 슬로건에 대한 경험을 이어 말했다.

그는 “슬로건에 ’나를 위해 이재명’’ ‘소확행’ 이런 것들을 나이 드신 분들이 정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다”며 “기억나는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답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활 이슈, 실용적인 것을 좋아한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당한 게 그러면 공정과 상식, 젠더 이슈 이런 문제들이 실용 이슈가 아니다”라며 “굉장히 피상적으로 접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엄청 흔들어놨던 7자 캠페인 있지 않았냐.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것들. 제가 이건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었다”며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민주당이 약속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제스쳐를 제대로 취했어야 했는데, 말만 하고 유튜브 참여, 어디 인증 등 이런 식으로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소득도 보면 20대들은 반대가 높지만 제대로 된 보상 해주겠다 이런거는 열망했다”며 “근데 이런 이해가 물론 없었고, 합의도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16년, 17년 이후로부터 젠더 갈등은 극심했다.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며 “이준석 대표는 편승한 것이다. 보수 정당이라 그렇게 해도 됐지만 저희는 민주적인 갈등 조정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통상적인 얘기밖에 못하고 윤리적으로 접근했던 것이 패착인 것”이라고 전했다.

하 작가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언급하며 “취지는 옳지만 절차 방법에 불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며 “훨씬 더 많다. 저희가 이거에 대한 어떤 반성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본다. 민주주의적 절차 훼손 때문에 나무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선 결과에 대해 “당을 보고 뽑았다는 답이 많은데 민주당은 인물론, 일꾼론으로 밀어부쳤다가 졌다”며 “이거는 국정안정론을 선택했다기 보다 민주당을 심판했다고 생각 하는게 더 설득력 있다. 특정 계파가 아닌 민주당 자체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다”고 직설했다.

이어 “지지 유도 전략이 모호한 채로 민심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며 “어젠다 상실, 전선 구축 실패 등 이다”

하 작가는 “이젠 유권자들은 민주당도 기득권이라고 인식한다”며 “청년 공천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청년층 삶을 정착하는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층이 관심 있는 의제에 대해서는 진보당론에 동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옛날 80년대 기준으로 볼 땐 보수주의처럼 보이는 것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되면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성민 정치컨설팅은 “민주당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세상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며 말을 이었다.

박 대표는 “축구에서 지는게 체력이 떨어져도 후반 15분 뛰지를 못하더라 그게 원인이 아니다. 왜 그런 체력이 떨어졌느냐가 원인이다”며 “왜 그 90분 경기 뛸 수 없게 만들어놨냐가 지금 중요한 거이다. 그러니까 2017년 박근혜 탄핵이 보수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2015년에 김무성, 유승민하고 충돌하면서 이미 보수가 심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위기를 정의한다면 세 가지다”며 “정체성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지지 기반의 위기”라고 피력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민주주의 서민 경제 한반도 평화라는 어젠다가 있었고 그거를 하는 정당이라는 게 있었다. 근데 이게 왜 깨졌느냐는 것이다”라며 보수 정당을 예로 들어 말을 이어갔다.

“보수 정당이 국제 정치 흐름의 두 가지에 휩싸였는데, 하나는 2001년 wto 가입 이후에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보수가 대응책을 우왕좌왕한 것이다. 두 번째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 이 금융 위기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 대응을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서히 무너진 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논쟁은 두 가지가 있다. 보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외쳤고 진보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외쳤다”며 “(그런데) 탈 세계화하고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금 20대든 30대든 그들에게 먹히는 대한민국은 더 따뜻한 대한민국이 아니다. 더 큰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이고 평화가 경제가 아니다. 경제가 평화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가치 담론에서 지고 있다”며 “공정이 아니다. 자유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이 자유를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 3개 시민 얘기를 했겠냐. 2030가 자유를 원한다”며 “자유 가치를 빼버리자고 하고, 자유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다”고 이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30대가 비판적이다”며 “30대는 사회적 공정이 아니라 개인의 공정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어젠다 설정의 실패를 지적했다.

586운동권 모임 ’더좋은미래’ “세대교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새로운 인물 추대론

한편, 민주당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지난 12일부터 1박 2일동안 의원 30여 명이 고성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주류 의원들의 모임인 만큼 워크숍 내용에 이목이 집중 되었다. 15일 오전 공개 토론을 통해 대선 평가를 위한 시간도 예고했다.

한 참석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새로운 인물을 추대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언론에 나온 내용처럼 7080에서 역할을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脫계파, 세대교체에 한 목소리를 내놨다”고 밝혔다.

‘586용퇴론으로 내홍을 겪었기에 ‘더미래’가 脫계파의 타겟일 수 있는데, 해체할 생각이나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그런 내용이 오가진 않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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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희 jh19888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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