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 위기대응에 대해 ‘민간과 시장주도’와 ‘규제개혁’을 방안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정부 향후 경제정책 개혁과제로 ‘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 참석해 당면한 위기에 대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민간-시장 주도 위기극복을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과 시장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인력자원 공급 및 지원강화도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 대응방안의 핵심을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복귀로 해석된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경제위기를 민간과 시장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시장 만능주의’에 따른 부작용도 내포하고 있어 우려되는 지점이다.

또 삼성 등 주요 수출대기업을 ‘경제안보시대의 국가 전략파트너’로 삼아 지원하겠다고 한 것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언급했지만 불공정행위의 당사자들인 대기업을 ‘전략파트너’로 설정한 만큼 실효성은 약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노동-교육-연금개혁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을 제시한 것은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 이후 두 번째다. 이들 모두 국회 입법사안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민간기업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여 물가안정을 도모한다고 얘기했다.

발표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 이채린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조상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원영희 소비자단체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보균 문체부‧정황근 농림부‧이창양 산업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부‧김현숙 여가부‧원희룡 국토부‧조승환 해수부‧이영 중기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한창섭 행안부 차관, 조규홍 복지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박성훈 기획비서관,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