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 경선 룰 이어 당헌당규 개정까지…당권두고 친명·비명 신경전 격화

2022.06.30 08:28:32

'어대명'에 최고위 권한 강화시키며 견제 절충안 마련
본선 경선 룰 전쟁...권리당원-국민 여론조사 가중치 논란
권리당원 게시판 “당원이 주인” “이재명 대안 없다” “절충안 꼼수 절대 반대” 등 ‘개딸’ 글로 도배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29일 회의를 열었다.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와 경선룰 등에서 계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준위원 내에서는 일명 ‘당대표 힘빼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어짜피 당대표엔 이재명’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이재명 당대표가 현실화 될 때를 대비한 절충안이라는 분석이다. 당헌당규 개정까지 논의가 되면서 전준위 결정에 불복해 반발이 일면 친명·비명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 점쳐진다.

’친명’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VS ‘친문’ 통합성 집단지도체제

현재 민주당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투표하는 방식이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집행에 효율적으로 신속하지만 특정 계파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반면 통합성 집단지도체제는 최초 선거 평가 및 쇄신을 위한 지난 9일 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를 비대위에 추천하면서 논의되기 시작된 것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득표 순대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사퇴 선언을 하지 않은 한 다양한 계파를 대표하는 후보자들에게 권한이 분산돼 합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체제다.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하는 대신 그만큼 분열을 가속화 시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강력해진 ‘친명’계에겐 이재명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계파 특성상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더 유리하다. 결국 친문계는 친명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 분산형 체제를 더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이 야기될 관측이다.

하지만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28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저널시대’에 나와 당내 분위기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의견 분포도는 거의 비슷하지만 전준위 내에서는 단일성 집단 체제가 약간 우세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든지 일장일단이 있고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봤을 때 이 제도 저 제도 다 저희들이 다 실시를 해보지 않았냐”며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저는 달라진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 문제는 최고위원들이 의사결정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 대해서 장점이 많습니다마는, 현행 이 제도하에서 최고위원들이 명칭이나 지휘에 비해서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일어난 것이다”고 분석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는 생물이고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만큼 우리 당에 순수 집단체제가 적합한지 단일성 집단체제에 적합한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29일 전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체제 관련)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건이 올라오기보다는 의견의 분포도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협의'를 '합의'로 당헌당규 개정…최고위 권한 강화-당대표 힘빼기

한편, 전준위원 내에서는 당대표 권한을 제한하는 절충안이 경선의 뇌관이 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그대로 유지됐을 때 최고위원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단적인 예로 ‘협의’라고 규정되어있는 현행 당규ㆍ당헌 내용을 ‘합의’로 수정해, 최고위원의 합의 없이는 당 대표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당대표 권한은 공천권, 최고위원 지명권을 비롯한 당직자 임명권 등이다.

당규 10호 4조를 보면 민주당은 공천권에 대해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의’를 ‘합의’로 개정하면 사실상 무의미했던 최고위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사무총장 임명권과 관련해서도 당헌 제38조 2항을 보면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유의미한 협의가 이뤄지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서도 ‘협의’를 ‘합의’로 개정하면 전보다는 당 대표 독주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친명계 일각에선 이런 개정으로 권한이 약해진 지도체제의 의미를 문제 제기한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당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계파에서 최고위원을 장악한다면 이런 개정 시도는 식물 대표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친명’계 모임 7인회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든 이재명을 불출마시키려고 마지막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공천 과정에서 (최고위와) 합의가 안 되면 나눠먹기만 될 뿐"이라고 격분했다.

대표적 ‘친명’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형식은 단일성 지도체제라고 하고, 내용과 실질은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한다는 것은 명백한 꼼수”라며 “꼼수 ‘집단지도체제’로는 혁신과 쇄신은커녕 어떤 일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가 없다. 오히려 국민에게 기득권만을 지키고, 공천 나눠 먹기 하는 정당으로 평가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회의 후 최고위 권한 강화에 대해  “과거 전준위에서도 있었던 논의이며, 이번에 꼭 개정될 거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선 가중치에 ’친명’ 권리당원-’친문’ 국민 여론조사  

본선 경선 룰과 관련한 이슈도 있다.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가중치에 대해서다.

안 위원장은 28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장 1년 전만 하더라도 권리당원이 70만 명이었다. 지금은 122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게 급격하게 늘어난 우리 권리당원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실상 친명계의 손을 들어준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대의원 제도는 역사성이나 취지에 고려할 때 전면적인 조정은 어렵고, 균형 있게 지금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또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조절하려고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이 ‘당직은 당원에게’ 라고 외친데에 대해선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는 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다”며 “우리 당이 대선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정당사상 최초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했었지 않느냐. 이러한 원칙과 기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사회에서 정당은 국민의 것이지만 정당이 기반이 되고 발전시키는 주체는 당원이다”라며 “그래서 당원이 뜻이 모여서 정당의 방향을 만들고 정당과 국민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거다. 저는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의사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와 정치,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선거인단 구성 비율의 경우에 대해 "국민여론조사로 국민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내 전반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준위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비율도 숙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리당원 비율을 낮추고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안을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드리긴 어렵지만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가 말하긴 적절치 않다. 아직 숙의중이라 명확히 정리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권리당원 게시판 ‘이재명 추대해야’ ‘집단지도체제 결사반대’ ‘꼼수 개정’ ‘권리당원은 봉인가’ 등 당대표 권한 사수

권리당원 게시판이 ‘개딸’들의 글로 도배되었다. 8.2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룰과 권한 사수를 위한 논쟁으로다.

‘집단지도체제 반대’ ‘이재명을 믿는다’ ‘권리당원은 봉인가’ ‘당대표는 우리손으로’ 등등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바라며 쓴 글이 거의 다다.

이들은 이 의원에게 불출마 압력을 가하는 의원들을 헐뜯는 글도 서슴지 않고 올리고 있는데 ‘썩은 수박’ 등 원색적 표현들을 비롯한 개개인을 직격하는 글을 포함한다.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더원협)도 28일 입장문을 내고 “계파주의 청산과 강한 야당이 필요한 시점에 반하는 집단지도체제에 반대한다”며 “8월 28일 전당대회에 세대, 계파, 선수(選數) 구분 없이 누구든 출마하라. 당 대표 선출 시 120만 권리당원의 ‘1당원 1표제’ 도입을 요구한다”고 사실상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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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희 jh19888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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