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행안부, 경찰국 이어 경찰대 개혁 논의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발족 시사
국무위원 탄핵 소추 의결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요건
MB 법제처장 이석연 변호사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경찰국 시행령 개정 지적
권성동, 이준석 겨냥한 문자 공개...박지원“상당히 의도적”
청년 정치 대체재로 대통령실 행정관 강기훈 거론될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휴일인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박지원 국정원장이 휴일인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박지원 전 원장이 윤석열 정부 행안부 산하 경찰국 논란에  “민주당으로서 탄핵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윤 대통령 문자에 “이준석에게 당대표로 복귀 안된다는 경고 보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7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저널리즘’ 인터뷰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을두고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은 명령을 하면 검사 동일체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지만, 대통령은 여러 절차가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전문가이자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분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해야지 이건 잘못이다’ 라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한겨레> 취재에서 “시행령에 의한 경찰국 신설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경찰 통제가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을개정하는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14만 명의 경찰들이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검사가 하면 괜찮고 경찰이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진짜 검로경불 아니냐”고 피력했다.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해오던 경찰 통솔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설명이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물론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쁘게 개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찰위원회 같은 것을 설립해서 일본 같은 데도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을 꼭 행안부 내에 둬서 인사권 등 모든 것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검찰공화국을 만들더니 이제 경찰공화국까지 만들어서 국민을통제하겠다고 하면 되겠나”라며 격앙된 태도로 답했다.

경찰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갈라치기다”라며 “경대 출신들이 갑자기 경무관 승진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경대 나와 가지고 어떻게 7급으로 바로 가나. 사관학교 나오면 왜 소위 다나. 의과대학 나오면 의사 되고, 약학대학 나오면 약사 되고, 간호대학 나오면 간호사 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 갈등에 관련해 “어느 조직이든지 인사 문제는 늘 갈등이 있다”며 “지금 현재 보면 소위 경대 간부, 비간부 출신, 순경 출신 이렇게 세 파트. 또 행시 합격자까지 잘 조화를 이뤄서 해왔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상민 장관 탄핵에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행정 쿠데타라고 규정했는데, 이장민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은 충분히 검토해볼만하다”며 긍정적으로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석수로 보면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과 같은 사안은 국회 재적의원 1/3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본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1/5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尹, 권성동에 이준석 겨냥한 문자 “우리당, 대표 바뀌니 잘한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편, 전날 대정부 질의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SNS 화면이 기자들의 의해 포착돼 그 내용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였다. 

메시지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며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고 권 원내대표에게 전했고, 이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마저 쓰지 못한 글에 “강기훈과 함께”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내부 총질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얘기라 진짜 윤심의 향방을 이 대표가 몰랐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과 함께 언론에서는 온통 ‘강기훈’이 누구인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건 권성동 대행이 의도가 있건 실수를 했건 국민에게 공개된 것은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며 “실제로 어제부터오늘 아침 모든 방송과 신문들의 집중적 보도가 그것 아니냐.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저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말 한 것이다”고꼬집었다.

그러면서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몇 번 강조하신 대통령께서 집권 백일도 못 되가지고 거짓말 한 것이 나타나면 앞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믿겠나”고 짚었다.

이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본다”라며 ”권성동 대행이 지금 당 내에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았지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과 이런 돈독한 관계다 문자도 수시로 주고받고, 이모티콘도 하고, 이런 것을 좀 과시한 것아닌가하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당 대표로 복귀할 수도 있다고 얘기 했는데, 윤심이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서 당권 관련해서 파장을 몰고 올 거 같다’는 질문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적을 이준석 대표에게 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당 대표로 돌아올 수 없다. 하는 경고를 보낸 거 아니냐”고 피력했다,

권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휴대전화를 공개했다는 전제하는 해석이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울릉도 모습. (사진출처: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울릉도 모습. (사진출처: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강기훈은 어떤 사람이냐. 청와대 근무했다 하더라’는 질문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대신에 이분을 내세워서 청년 정치를 할 것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전했다.

강기훈은 1980년생으로 2019년 ‘자유의새벽’이라는 대안우파 성향의 정당을 창당했으며 현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중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17일 골절상을 입고 깁스 중인 박 전 원장은 모레부터 외출과 방송 활동 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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