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피해자 지원‧2차피해 방지‧범죄 예방 등 체계 마련돼야”
조은희 “여가부, 다른기관 통보받기 전 몰라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아”
김현숙 “막을 수 있었던 일 막지 못해 안타깝다…보호책 강구해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기 앞서, 권인숙 위원장과 여가위원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기 앞서, 권인숙 위원장과 여가위원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6일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고 스토킹 피해자보호법을 상정했다.

이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에 대한 추모공간이 차려진 신당역을 찾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소관 부서를 여가부로 지정하고, 경찰의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비롯한 취업·법률상담·주거·의료·생계안정 등 지원 절차를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 운영,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스토킹 범죄 실태 조사 및 예방 교육 실시 등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 발의된 안 중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여가부의 폐지 논란 이후 내부 조직 기강이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정주 의원은 "오늘 사실상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여가부) 기능 강화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여가부의 대처 미흡이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를 보여준다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다른 기관에서 통보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여가부가 이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안다. 경찰·검찰·법원 등과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범죄를 예방하려면 구조적 원인부터 바꾸는 것이 필수적인데, 피해를 본 후 상담이나 법률 지원하겠다는 대책들만 나오는 건 스토킹 피해를 고스란히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현숙 “비통한 심정…피해자지원법 통과시켜 재발 않도록 하겠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신당역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며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인근 추모 장소에 방문한 김 장관은 국화 꽃다발을 놓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은 종이를 벽에 붙였다.

김 장관은 "법무부 장관께서도 다녀가셨지만, 가해자가 불구속 송치되는 등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이 사건은 스토킹 살인 사건이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상의해 오늘 상정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빠르게 통과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사각지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썼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