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가 행한 모든 행위 무효”
28일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진행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주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1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게 판단 근거였고,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측은 직무정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전 대표가 비대위 구성에 따라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판단한 대로 전국위 의결 중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서 당에 비상 상황이 생겼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미경이 지난달 17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소명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다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이 주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은 전날 취하했다.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이 전 대표의 3차 가처분과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이달 28일 함께 열린다.

이준석 “비대위가 행한 모든 행위 무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대위가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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