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김승겸 합참의장 “우발충돌 2건, 핵‧미사일 도발 증대”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9.19 합의 기념 토론회 개최
민주당 “강대강 대치로 군사적 긴장 고조되면 결국 충돌”
국민의힘 “전임정부 약속 후임정부가 따라야? 설득력 없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접경지역에서 우발충돌은 (군사합의) 위반 두 건 외에는 없었지만, 북의 핵·미사일 전략적 도발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접경지역에서 우발충돌은 (군사합의) 위반 두 건 외에는 없었지만, 북의 핵·미사일 전략적 도발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9.19 군사합의 4주년인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출석, 북한이 9.19 합의 위반 사례가 두 건 있었으며, 향후 북한이 또 위반할 시에 '상호주의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평양공동선언 당시 체결됐다. 이로써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서로 충돌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간 격돌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외교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혀 9.19 군사합의의 파기 의사를 밝힌 반면,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이행되어야 할 약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9.19 군사합의, 北 위반 시 상호주의 원칙 대응”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접경지역에서 우발충돌은 (군사합의) 위반 두 건 외에는 없었지만, 북의 핵·미사일 전략적 도발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지적한 두 차례 위반은 군이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사건은 2019년 11월 19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이다.

이어 ‘9·19 군사합의가 현재의 북핵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느 한 가지라고 얘기하기는 제한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서는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공표, 대남·대미 압박 시도, 현 상황에 대한 한국과 동맹에 책임 전가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와 관련, 북한이 합의를 어기면 '상호주의 원칙'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9·19 군사합의가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할 시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尹 “전임정부 외교 수정할 것” - 文 “정권 바뀌어도 합의 이행돼야”

9.19 군사합의 4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서로 충돌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9.19 군사합의 4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서로 충돌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UN총회 참석을 앞두고 해외 순방길에 오르기 전 18일 공개된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사이에서 너무 모호한 태도를 취한 전임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는 예측 가능성을 추구할 것이며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더욱 분명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을 두고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는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대북정책 등 공식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리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에 앞서 18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된 '9.19 토론회' 축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19일 9·19 남북 군사합의 4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9·19 합의는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고자 하는 기본적인 빗장"이라며 "이 빗장을 우리 스스로 무시하고 풀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토론회 발제는 9·19 군사합의 당시 남측 수석대표로 합의를 이끌었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맡았다.

김 전 사령관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전협정 체결 후 70여 년 만에 정전협정의 취지와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실제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남북 간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및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 방안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전협정의 취지와 실제적 조치에 맞는 합의는 9·19 군사합의가 유일무이하다"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의를 이미 휴지조각과 다름없다고 표현했는데, 한반도 평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9·19 합의는 정전협정 이후 유일무이한 군비통제 협의"라며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설정한 탁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한반도는 미국의 핵우산과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이 맞물리면서 불가역적인 핵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진단한 뒤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위기 예방을 위해 9·19 합의를 불가역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북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 정치나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벌어지는 '프로파간다'일 경우 문제가 된다"며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들어있거나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제안하면 남북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언제까지 철 지난 북풍몰이에 빠져 있을 것인가”

민주당은 또한 공식 브리핑을 통해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막을 버팀목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가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9.19 군사합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전임 정부가 약속했으면 후임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며 비난했다”며 “도대체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완화하겠다는 것인가? 높아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야 할 책임은 바로 현 정부에게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부가 북한 당국과 맺은 남북 합의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강대강의 대치로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기만 한다면 그 끝은 충돌이다. 낡은 이념에 빠져 불행한 결과를 자초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어낼 비전과 정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언제까지 철 지난 북풍몰이에만 빠져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전 정부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에서 제발 벗어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맹목적인 추종 외교와 낡은 이념에 빠져 한반도 평화라는 핵심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北, 선제타격 법에 명시한 마당에 합의 지켜야 하나”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며,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CVID)가 가장 시급한 목표임을 강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4년 전 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핵 보유가 북한 정권의 국책이고 남한을 선제 핵 타격하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정말 생각하시는가”라고 몰아세웠다.

또한 “북한이 핵 선제타격을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 연평도에 우리 해병대원들이 K-9 자주포를 배에 싣고 나와서 훈련하는 이 바보짓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 약속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우리당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가 진행되었던 평화 프로세서의 실체를 규명해내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통과’로 까지 이어졌다”고 말한 것을 두고 ‘궤변’이라며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여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했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명백히 실패한 대북정책을 인정하기는커녕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약속 조건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하고,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에 따라 대응하는 건 당연지사”라며 “그런데도 전임 정부가 약속했으면 후임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국민께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할 시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주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가 가장 시급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북한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오직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안보태세만으로 이룰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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