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질의가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질의자로는 국민의힘 이채익·하영제·최승재·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권인숙·김원이·최기상·강선우·전혜숙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 중 XX망언과 48초환담에 대해 야당은 집중 추궁에 들어갔다.  또한 이재명 수사관련 한동훈 장관 탄핵 거론, 검수완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범죄,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등을 놓고 정부와 야당간에 날카로운 충돌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이 XX’ 망언, 48초 환담에 한덕수 "명확히 안들려, 확실한 시간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나오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는 사실이 22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졌다. 사고는 대통령이 쳤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라면서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정말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xx망언에 "못들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 총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다.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들은 사람들은 좀 드문 것 같다. 또 통역도 됐고, 그래서 (윤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저런 말을 했나? (그 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들어갔느냐"며 반문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김 의원이 '사적 자리면 비속어를 써도 돼냐'고 다그쳐 묻자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면서도 "(동영상) 보여준 거에 의하면 정식 회의장은 아닌 것 같다"며 "제가 사과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외교적 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히 듣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정식 한미정상회담이 아닌 1분도 안되는 48초환담에 그친 것을 두고도 날카롭게 추궁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48초 동안의 스탠딩 환담, 사실상 인사를 한 것인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의 전부냐"고 거듭 따져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48초라고 그러셨느냐. 상당히 국민들을 혼동시킨다. 확실한 시간이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스탠딩으로 잠시 악수를 한 게 전부라고 거듭 주장하자 한 총리는 "그 회의가 끝나고 바로 리셉션도 있으셨을 것"이라며 "리셉션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관련 “법문 넘어선 것 없어”

민주당에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일축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개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수사범위를 2개의 범위로 제한하여 수사기능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제외된 대상 범죄 일부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며 "모법에서는 없어진 것을 시행령을 통해 다시 회복한 것이 법무부의 두 의견이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문을 넘어선 입법취지나 해석은 없다. 1이라고 써놓고 2라고 읽으라는 것은 입법해석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시행령을 만들었고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동훈 "저에 대한 탄핵? 깡패·부패 정치인 범죄 수사가 사유냐...가볍게 반복해 쓸 말인가" 반발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내에서 거론되는 자신에 대한 '탄핵론'에 날카롭게 대응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에 대해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시겠다는 건지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돌아가며 말씀하고 계시는데, 탄핵이란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긴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질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오랫동안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던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것”이라며 “이 사건을 지금 와서 (수사)한다는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남fFC 사건은)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면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적절한 결과를 투명하게 낼 것이고, 당사자는 그 시스템 안에서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탄핵 카드까지 내걸며 정치권에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압박, 협박하는데 굴하지 말고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장관은 “어떤 형사사건에 있어서 자기방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방어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닐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수준에 맞는 결론을 낼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한동훈 “스토킹 처벌 전향적 입법 준비 중”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또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여성 대상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를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나중에 말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신당역에 다녀오신 게 스토킹 범죄 근절에 대한 장관의 의지로 보면 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초범부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공직자가 할 일은 단순하게 애통해할 문제가 아니라 이 기회로 달라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보완할 부분은 굉장히 전향적인 입법을 저희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관심이 식지 않는 기간 내에 답을 드리고, 설명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자체는 꼭 남녀를 가리는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강력 범죄가 완력이 약한 여성의 피해가 많다. 그 점을 고려한 정부 정책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런 사안을 두고 데이트 폭력이다, 좋아서 그런 것이다, 피해호소인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의 범죄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 논란 한덕수 “독립 부처에서 하던 기능 통합‧효율화 고려 중”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 윤곽이 정해졌느냐’라고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가부는 그동안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성차별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여성 인권 보호 등 성과를 이루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기능 중 상당 부분이 여가부라는 독립 부처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바람직한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독립 부처로 하던 기능 중 많은 부분을 통합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 신변 보호, 경제적 지원 등을 여가부가 해 왔다. 여가부가 이제까지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온 영역이 함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여가부가 하는 기능 중에서 남겨야 하는 것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가능한 하나의 종합적인 조직으로서 현재 조직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그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거버넌스 체제가 만들어지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