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규모 횡령·이상 외환거래 등 쟁점
국회 정무위, 이르면 오는 27일 증인 확정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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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부터 열린다. 금융권 국감에서 대규모 은행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론스타 배상 판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인 가운데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등의 호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이 진행된다. 11일에는 금융감독원, 13일에는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이어 24일에는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가상자산 법제화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은행권은 직원 횡령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횡령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 여부와 금융당국의 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이 예상된다. 

주요 은행에서 10조 원을 넘어선 외환거래도 문제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기존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은행을 상대로 전면 검사를 통해 추가로 2조원 가량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코인 시세차익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우리 정부에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론스타 사태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일각에선 론스타와 관련된 경제·금융관료들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2년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해 책임론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에서는 매년 민간 금융기관 CEO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은행장, 보험회사 사장, 증권회사 대표 등이 출석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에 금융업계 CEO들이 국감장에 직접 참석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종 증인 명단은 이르면 오는 27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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