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성과 설명했지만 美IRA법-韓美통화스와프 등 애초 순방목표 성과 미흡은 언급 않아
저출산문제에 “2분기 출산율 0.75명까지 급락, 포퓰리즘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책 추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외교 성과를 언급하고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과 국격에 걸 맞는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방 성과에 대해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각국 정상들과 만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경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에서부터 AI 신기술 분야까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며 “특히 유엔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인류가 직면한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애초 외교적 목표로 설정했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우리 전기자동차 불이익문제 해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 등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48초 환담’으로 인한 ‘외교적 무시’ 논란과 이어진 ‘비속어’ 파문에 대해선 함구했다.

나아가 순방 전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한일관계 개선을 호언했으나 약식회담에 그친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한일 회담을 구걸하다시피 했고 그 과정에 국격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격을 강조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안건과 관련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출발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위원회의 약 40% 가까이를 정비하는 법령안도 상정된다”며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했다.

또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여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전의 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 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세종청사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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