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않으면 투자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역할, 추위-비바람에도 상거래 지원하는 것”
“아이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해야 하는데 교사단체에서 호의적이지 않아 애로사항”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로, 문화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라며 모든 부처가 산업증진과 수출에 기여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회의 마무리 발언에선 이같이 말하고 “(정부 모든 부처가)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서 경영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해나간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추위와 이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잘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관광이라는 것도 (외국인이) 와서 어디 유적 보고 뭐 풍광을 보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K콘텐츠와 K문화와 합해지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노상시장에서 천막시장, 냉난방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잘 갖춰진 시장을 만들어주면 시장 거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시장친화 정부를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민간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육상대회 나가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가. 또 때에 따라서는 더 좋은 감독과 기술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며 ‘벤처투자펀드 세제지원 인센티브’를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요청하자 “세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 장관을 거들었다.

그러면서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정부는 손해를 볼 것이 없다”며 세제지원을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기재부에 강력히 요청해 세제 지원을 대폭 이끌어내라”고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서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금 경제 여건이 중소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어 부처와 노력해 50조 규모의 종합지원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8월까지 역대 최고로 많은 벤처 투자 자금이 모이고 집행됐다”고 말한 뒤 “그럼에도 6월부터 투자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 투자 여력을 보면 미투자금액이 8조원이 넘는다”며 얘로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불경기로 이 부분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가 수반돼야 한다”고 세제지원 인센티브를 요청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벤처 투자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공제혜택도 신설하는 등 세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올해 방산 수출 성과는 10만 개 일자리 창출, 38조 원 생산 유발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올해 방산 수출은 13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보고하자 “국방부는 방위산업부가 돼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모든 부처와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처라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의 산업인력 양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교육감들이 초중학교에 코딩 교육이라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키울 수 있는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을 철저히 시킬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업시간 배정도 바꾸고 교사도 투입해야 하는데 교사 단체에서 호의적이지 않은 애로사항을 이야기한다”면서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알고리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많은 선수층을 배양해야 한다. 과기부가 중심이 되고 교육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및 점검회의'를 주제로 내건 회의는 ▲ 주력산업 ▲ 해외건설·인프라 ▲ 중기·벤처 ▲ 관광·콘텐츠 ▲ 디지털·헬스케어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담당 부처장관이 발제한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형식이다.

회의에는 참석자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 참모들이 참석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