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 참석
“재벌‧부자들에 특혜 감세 추진하며 무주택 서민은 방치”
“공공임대 예산 확충해 전·월세 안정, 취약계층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과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민생 행보를 보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 이후 나온 구체적 행보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공공 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6천억원 삭감했다"며 "더욱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출 금리가 급등해 보증금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공임대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충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식주라고 보통 부르는데 민생의 핵심 중 하나인 주거 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확충해서 전·월세를 안정화하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원상 복구하긴 했지만 앞으로 예산 증액에 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남았다"며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라며 "비정한 예산을 따뜻한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 윤 대통령의 약속도 있었으니 따뜻한 예산을 만들어 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문수 예수회 신부(전 아시아 주거 연합 대표)는 "여전히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집에서 사람이 죽고 있는데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서 집 문제로 죽어가는 국민들을 꼭 기억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만들어 반지하를 해소해야 하는데 거꾸로 삭감하는 것은 반지하 해소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적극적인 공공임대 확대 정책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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