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지율 올리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 ‘3+3 중재안’으로 조기타결에 최선 다하겠다”
김성환 “이번주내 국토위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품목 확대 위한 법안심사 착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6일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을 비판하면서 노·정 간의 타협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도 ‘3+3 중재안(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3개 확대)’ 중재안으로 노정 타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능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비유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강조한데 대해 “검찰총장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당장의 지지율 올리는 수단으로도 여기지 말고, 오직 국정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는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안 나온다”고 주문했고 화물연대에게도 “지금과 같은 원안 고수의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의 역할에 대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3개 확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민주당이 나서 노정 갈등 타협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에 대해 강경, 강압,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매우 우려가 크다”며 “민생 경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 무책임의 원인이 마치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있는 것처럼 책임 떠넘기기를 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응방향에 대해 “이번 주 내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서 협의를 해야 한다.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정부 비준 기본협약 위반을 우려하며 긴급 개입 입장을 나타낸데 대해 “LO 사무총장은 사실 확인 절차가 오래 걸리니 직권으로 이 사안의 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것까지도 '의견조회'라고 둘러대며 경제 위기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을 돕고 협의하기는커녕 온갖 협박의 처벌 위협만 강조하고 있다. 즉각 대화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작년 4월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ILO와의 핵심협약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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