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20여분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이같이 강조한 뒤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에도 책임을 물으면서 새로 신설되는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로 재난안전 업무를 이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재난대응의 무능에 대해선 아무런 지적도 없었다.

청해진 비호세력 밝혀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청와대-정부는 수사범위 제외

또 박 대통령은 야권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검에 대해서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특검 수용의 범위가 청해진해운으로 드러난 ‘민관유착’에 국한함으로써 특검수사의 범위에 정부와 청와대는 넣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며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언급해 온 ‘국가개조론’과 관련해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관유착과 관련해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직개혁,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5 대 5로

또 공직사회 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며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추겠다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 당사자인 청해진해운과 관련해선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라며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며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