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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보건복지위] 축산물안전관리원, HACCP인증 무자격심사 작년 65회

올해 17회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예산집행과 심사업무 적정성에 큰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4년 상반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업무감독 결과’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2013년도 예산집행 부적정 문제와 함께 민원 지연처리, 비심사관의 인증심사 출장, 각종 사업추진 지연과 검사실 고가실험장비 운영실적 저조 등 심사업무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예산집행의 부적정 문제로, 가구류는 자산취득비로 구매해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실 책상 등을 경상경비로 구매(2건, 22만9,000원)하고, 공용차량 유류비는 차량선박비로 집행해야 하나 지난해 총 22건 167만4,000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HACCP 인증 등 심사업무에는 전문성이 필요해 인사규정에 의거 심사관은 수의사, 축산기술사, 축산, 수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등으로 자격조건을 정하고 있다. 인증 등 심사규정 제정에 따라 HACCP 인증심사관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원은 지속적인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관 자격이 없는 계약직과 행정직 2명이 총 17회 HACCP 인증심사를 실시했다.

인증원은 작년에도 무자격자(인턴)를 총 65회에 걸쳐 단독심사(지정 35회, 지정변경 10회, 연장심사 1회, 조사평가 19회)에 투입해 식약처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업무감독 결과 드러난 HACCP 심사업무의 문제점들은 원장과 기관의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축산식품 안전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18년까지 HACCP 전용망 유통 55% 달성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하기 전에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업무를 통해 국민 밥상을 불안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조와의 인사 갈등 문제는 직원사기 저하는 물론 인증원 전체의 직무능력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조직의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는 관리능력의 부족 등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에 의구심이 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갈등 해소를 통해 인증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세훈, 대학들 묶어 유니콘 인큐베이터 만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서울시가 서북·서남·동북 등 3개 권역에 창업밸리를 만든다.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에서 제10회 서울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서울 캠퍼스타운 2.0’의 방향을 공개했다. 49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이 정책협의회에서 오 시장은 향후 서울시를 3대 권역으로 나눠 창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 캠퍼스타운은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하고 시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년 창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침체한 대학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9년 관련 논의를 시작해 현재 시내 캠퍼스 3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학들을 권역별로 묶음으로써 캠퍼스타운 규모를 확장해 집적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 등의 서북권 ‘청년창업 메카’, 서울대·숭실대·중앙대 등의 서남권 ‘연구개발 거점’, 고려대·경희대·서울시립대 등을 묶은 동북권 ‘대학·지역 연계’ 등 세 구역으로 나눌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창업밸리 기업들이 초기 단계를 넘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성장펀드, 대기업과 연계한 오픈이노베이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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