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선택지는 미중 등과 동시 협력, 최악의 선택지는 섣부른 중국 편승론”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6<상생과 통일포럼><폴리뉴스>가 주최한 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 미국과 중국 관계를 협력적 국면으로 유도하면서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데 핵심 변수는 남북관계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중국의 부상, 미국의 대응, 한국의 선택이란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미국과 중국간의 미래 역학관계를 전망한 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한미, 한중간에 균형외교를 전개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 유념해야 할 점은 한미동맹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수단이라며 한미 동맹을 위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중관계를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국도 한미동맹이 영구적일 수 없다는 역사적 현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 아시아, 대 한반도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교수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선택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연미친중결일승러(聯美親中結日乘露)의 기반 위에 협력과 통합의 동북아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고 중국과 더불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구축하는 ‘win-win’의 전략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남북이 사실상의 통일이라도 이루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한국 정부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중국은 한반도 미래에 긍정적 변수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선택지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공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이 경우, 중국은 북한,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강화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신 냉전 구도의 재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아무리 한국의 안보를 담보해 준다 해도 인접해 있는 강대국 중국의 안보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 주지는 못한다. 여기에 한국의 안보 딜레마가 있다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통일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문 교수는 현 시점에서 최악의 선택지로 섣부른 중국 편승론을 들었다. 그는 중국이 도전국 또는 수정주의 세력에 머물고 있을 때 한국이 중국에 편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갑작스런 세력 전이 양상은 이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더구나 한미동맹 카드 없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제대로 대접 받을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이 영세중립국으로서 미중 패권 사이에 홀로 서기(standing alone)’를 하는 대안에 대해선 안보위협과 현실적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문 교수는 이에 ---러 등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과 통합의 새 지역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미-중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미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면 한국의 선택지는 극히 제한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치명적 타격을 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남북, 한중, 중일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대립 구도의 첨예화는 한국 친미, 북한 친중이라는 냉전 시대의 진영 논리를 부활 시켜 한반도를 강대국 정치의 볼모로 전락케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부상- 위협인가, 기회인가?

문 교수는 동북아정세와 관련해 먼저 중국의 부상- 위협인가, 기회인가?’라는 소주제를 통해 중국이 가까운 시간 내에 (5년 이내)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과 동등해 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과 접해 있는 동지나해, 남지나해 등에서의 중국 군사력 (특히 해군력)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진배치 군사자산을 능가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국방정책을 두고 서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위협론 보다는 중국붕괴론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라며 군사력이라는 경성 국력(hard power)보다는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연성 국력(soft power)을 구비해야 한다는 이 시각은 중국 외교부의 기본 노선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지도부는 중국 위협론을 미국과 일본의 보수 세력들이 만들어 낸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세계 패권이나 지역 패권 야망은 보이지 않으나 과거와 달리 할 말은 하고 사는 중국,’ ‘No 라고 말 할 수 있는 중국,’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서 해양 주권문제는 양보하지 않겠다다는 입장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의 신형 대국관계론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를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 문 교수는 중국이 세계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에 대해 세계 제1의 최대 강국으로 등극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예측은 중국의 국력과 국내정치적 능력, 그리고 미국의 반전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며 중국 중심의 패권 질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겠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중국의 쇠퇴 가능성을 두고 경제 성장 동력의 저하, 실업율의 구조화, 부실 채권과 금융 시스템의 위기, 부동산 버블, 양극화, 부정부패, 그리고 국내 정치적 저항의 확산이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돼 불투명성을 고조 시키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8 퍼센트 성장 기조는 어려워지고 국내정치, 사회적 불안 때문에 중국의 패권력 투사도 힘들어 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론을 강조하며 미중 G-2 구도로 가자고 하는 제안한 것이 이 현상유지 전략의 하나라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하나의 현실로 인정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의 공동 보조를 맞추자는 것으로 아마 중국의 미래는 이 현상유지 전략과 맥을 같이 할 것이라고 무게를 실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 문 교수는 위협인 동시에 기회라며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보고 견제, 봉쇄로 임할 때 중국은 더 큰 위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중국의 부상을 하나의 역사적 추세로 받아들이고 중국과의 공존을 모색한다면 이는 동북아와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정적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응 전략: 있기는 한가?

문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중국의 부상을 하나의 현실로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중국과 더불어 G-2라는 양두 지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각“‘중국의 부상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미국의 패권적 위상을 훼손할 수밖에 없으므로 견제·봉쇄해야 한다중국 위협론시각이 공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 ‘Pivot to Asia’에 대해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3국 공조체제, 동남아에서는 아세안 국가들, 특히 현재 남지나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남태평양에선 호주 등과 협력하며, 인도와의 공조를 통해 인도양에 대한 중국의 팽창의도에 맛 선다는 것을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바마의 아시아축으로의 회귀전략이 제대로 실현 될지 의문스럽다한일 간의 갈등은 그러한 3국 공조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의 방위비 분담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위협론이 정치적으로는 미 국민들에게 어필 할 지 모르나 이를 뒷받침 할 국방비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미중관계에 대해 아직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경제력을 제외하고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기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특히 군사력 부분의 갭은 매우 크다. 게다가 중국은 시진핑 체제 하에서도 화평발전전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에 세력전이가 일어 날 수도 있다미국에서 지배적인 주류시각이 중국 위협론을 전제로 한 아태 지역에서의 국방력, 특히 해군력 증강과 동맹체제 강화가 하나의 대세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에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대선 기간 중 보여주었던 대중 강경정책을 펴고, 이에 대한 반발로 중국 역시 강경정책으로 맞설 경우, 동북아의 지정학 구도는 예측 불허의 난기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서 한국 정부의 선택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Pivot Asia’ 정책을 ‘rebalancing policy’로 이름만 바꾸었지 대중 견제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경제 질서에 관해서는 양국은 암묵적 합의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미래와 관련하여 미중 관계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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