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맑음동두천 19.3℃
  • 맑음강릉 18.4℃
  • 구름조금서울 17.9℃
  • 구름조금대전 18.3℃
  • 구름많음대구 17.3℃
  • 구름많음울산 16.7℃
  • 구름조금광주 16.7℃
  • 흐림부산 14.1℃
  • 구름많음고창 15.5℃
  • 구름조금제주 16.1℃
  • 맑음강화 16.4℃
  • 구름조금보은 16.9℃
  • 구름조금금산 15.4℃
  • 맑음강진군 16.8℃
  • 구름많음경주시 17.7℃
  • 구름조금거제 17.6℃
기상청 제공

경제

[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가계대출 증가, 관계기관 함께 노력할 것”

“미국 등 국제 금융시장 자금 흐름 판단한 뒤 1%대 금리 유지시기 결정”


[폴리뉴스 한장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우려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2일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에 부채질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가계부채는 우리경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도 그 일환”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1%대 금리 유지 기간과 관련해서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빠르면 6월 또는 9월 중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며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다른 나라도 금리를 곧바로 따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 자금의 흐름 파악한 뒤 상황 전개에 따라 1%대 금리의 유지시기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일문일답.

- 금리 추가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계부채가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가 가능하겠나.

▲ 금리 인하는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도 그 일환이다. 가계부채는 통화 당국뿐 아니라 재정·금융감독 당국도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서로의 역할에 대해 선을 긋는 것 없이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축소되면 자본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향후 관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오래전부터 정부와 중앙은행 모두 외환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를 유의해서 보고 적절히 대응하겠다.

- 이번 인하 결정 때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을 어느 정도로 고려했나. 미국이 언제쯤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나.

▲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성명서에서 ‘인내심(patient)’이라는 문구가 빠질지 여부다.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살아있으면 적어도 두 번의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문구가 빠지면 금리 인상 시점의 불확실성이 예전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연준은 금리를 정상화하더라도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은 확실치 않다. 연준이 경제지표에 근거해 인상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니 이들이 중시하는 고용과 기대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두 지표를 면밀히 보면서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시장 일각에선 금리를 0.25%포인트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 금리가 경기 회복세 지원에 충분한가.

▲ 지난달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2.0%)가 실물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이번에 내린 금리(연 1.75%)는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언제까지 1%대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나.

▲ 연준이 빠르면 6월, 또는 9월 중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해서 다른 나라도 금리를 곧바로 따라 올려야 하는 건 아니다. 미국은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 해도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다. 이를 고려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국제 금융시장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눈여겨보도록 하겠다. 상황 전개에 따라 1%대 금리의 유지시기가 결정된다.

- 보통은 수정 경제 전망을 하면서 금리를 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인가.

▲ 두 달간 일부 경제지표와 실적치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갖고 지금의 경기 흐름을 판단했다. 다음 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로 다시 한번 지켜보겠지만, 두 달간의 지표로 점검해보니 내수 회복이 미흡해 1월 경제 전망 때 예상했던 흐름에는 (경기 수준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경기 하방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이상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 이번 금리 인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결정인가, 아니면 경기부양에 더 큰 중점을 둔 결정인가.

▲ 내수 회복세가 생각보다 상당히 미약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성장 잠재력의 저하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금리 인하의 주된 배경으로 볼 수 있나.

▲ 저뿐만 아니라 금통위원들도 디플레에 대해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디플레 발생 가능성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한국 경제가 디플레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디플레는 모든 품목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뜻한다. 그러나 지금의 낮은 물가는 상당 부분 공급 충격에 기인한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아 0.5%였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2.3%였다.

대개 디플레는 경기 침체에 수반해 나타난다. 현재 경제 성장세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3%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을 과도한 경기 침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디플레라고 볼 수는 없다. 디플레는 자기실현적 기대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중반대에 있고 아직 유가 하락의 2·3차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플레 상황은 아니다.

물론 저성장이 장기화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상실하면 디플레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디플레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경계심을 가지라는 목소리로 이해하고 있다. 디플레에 들어섰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본다.

-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한도 등 실물경제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인가.

▲ 올해 연간 통화정책 방향과 최근 국회 업무보고 때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규모도 늘리고 지원 대상을 정밀하게 짜고 있다. 작년에는 지원 한도를 3조원 늘렸는데, 이번에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지원 규모를 지난번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최근 한달 사이 환율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나.

▲ 한 달 사이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했고, 일부 국가들이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로 외환시장에서 환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 유로화 대비 원화 환율에도 주목하는 상황인가.

▲ 엔저에 대해서는 약세 속도가 워낙 빨라 누차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각국의 환율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내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대(對)일 수출 비율이 5.6%이고 대 유럽 수출 비중은 9% 정도 된다. 총 수출 측면에서 보면 유로지역 수출이 많기 때문에 유로화 환율 변동은 엔화 환율 변동 못지않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수출경합도가 높아 엔화와 유로화 환율 중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 전 세계적인 통화완화 기조가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나.

▲ 두 달간의 경제지표로 판단한 결과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예상했던 바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선 한 달이라도 빨리 인하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각국의 통화완화를 환율 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어느 나라 중앙은행 총재도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중앙은행이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근린궁핍화 정책에 동참한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의 재닛 옐런 총재도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이나 경기 등 국내 부문에서의 정책 목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은 아니라는 의견을 최근 말한 바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 최저임금 인상에는 양면성이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 가계와 기업의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긍정적 효과와 기업의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내려야 할 결정으로 생각한다.

- 단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이 경기 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구조개혁과 경기활성화 대책이 따로 갈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기 회복의 효과를 높이려면 구조개혁은 경기활성화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

- 이번 금리 인하 전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앞으로 금리 조정 여부는 경제 상황에 달렸고, 한은이 예상했던 흐름대로 성장이나 물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시그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망 경로를 이탈하면 통화정책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2월 금통위가 늦게 열려 의사록이 이번 달 금통위 직전에 공개되는 바람에 시그널이 부족한 측면은 있다. 필요하다면 의사록 공개 시점을 시장과의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 조정할 생각이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기준금리가 더 낮은데 지금이 그때보다 경기가 더 나쁜 것인가.

▲ 국내외 경제여건이 다르다. 당시는 충격이 갑자기 왔고 지금의 저성장, 저물가는 장기간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기준금리(1.75%)가 당시(2.00%)보다 낮다고 해서 지금의 경기가 그때보다 나쁘다는 해석은 무리다.

관련기사








[이슈] 바이든 "북핵 심각한 위협" 후폭풍...北 경고 "대단히 큰 실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외교와 억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대중,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협의체) 참여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미국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북한이 당장 도발하기보다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이든 첫 의회연설 "외교와 억지로 위협에 대처할 것"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