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정치권이 금융산업에 필요성을 공감하며 향후 다양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폴리뉴스·상생과통일 포럼은 26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2015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금융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것은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 포럼과의 인연 때문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전경련에서 발표한 설문 내용을 살펴보니 64.2%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라고 한다. 특히 금융계는 너무나 심각한 정피아, 관피아의 관여가 문제라고 본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것을 많은 제안과 해법을 법으로, 정책으로, 예산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에 이어 축사에 나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의 정치 목표는 같다. 수단과 방법이 다를 뿐이다. 서민경제, 복지, 비정규직에 관한 방법이 다르다. 제가 볼 때 타협이 가능하다. 늦게 가더라도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국회에 들어와 보니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MB정부에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맞으면서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된 사고가 터지면서 수습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되신 만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건전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역사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독특한 제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정치는 조화로워야 하는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정치권이 화해롭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다”고 사과하며 “역사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역사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금융의 발전사를 보면 미래 금융이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축사를 맡은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다. 우리 금융이 맞을 금융환경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하며 “저출산, 저물가 이런 기조가 건국 이후 처음이다. 이런 때에 상생과통일 포럼에서 대내외 환경의 격변 속에서 금융산업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뜻 깊다”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한편 이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학계, 재계, 언론계, 법조계, 정당, 사회시민단체와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100여개 금융기업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약 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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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