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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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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금융 심포지엄] 대회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입니다.

오늘‘2015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국내 금융산업 발전 전략’에 대산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정세균, 최창섭 공동대표님, 고문이신 유기준, 원혜영 의원님, 상임운영위원장이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기조발제를 준비해 주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님, 주제발표를 맡으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님·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님·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님을 비롯해 패널분들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및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금융산업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는 아직까지 경제 전반에 남아 있으며, 미국경제가 최근 견조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유로존을 비롯해 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침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과 기타 국가들간의 통화정책 기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해 설립 이래 최초의 1%대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고, ECB는 지난 1월 22일 1조 1,4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400조원에 달하는 전면적 양적완화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스탠리 피셔 미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기준금리가 연내 인상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밝혀, 미국과 기타 주요 국가들간의 통화정책 기조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EU의 양적완화 결정으로 인해 유로화 가치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금리 인하를 비롯해 추가 부양정책을 검토하는 등 환율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 달러가 더욱 강세를 보이게 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 30여년간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실물 경제를 밑받침하는 금융시장도 전세계의 금융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곧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는 미풍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마치 태풍과도 같아,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를 더욱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곧 우리 금융산업이 총칼없는 경제전장에서 세계 유수의 경쟁사들과 직접 맞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금융산업은 외형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세계시장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2013년 뱅커지 선정 세계 100대 은행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기본자본 기준으로 KB금융지주가 68위, 자산기준으로 우리금융지주가 79위에 선정되었습니다. 13개 은행이 선정된 중국, 7개 은행이 선정된 일본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니다. 은행별 국제화 수준을 나타내는 초국적화지수(TNI)에서도 국내은행들의 평균은 5%대를 맴돌고 있어 세계 유수의 은행인 UBS(76.5%), 도이체방크(75.2%), 씨티(43.7%)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은행의 글로벌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금융산업은 아직까지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총이익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타 선진국들의 경우 이자이익 비중이 미국 65%, 일본 69%, 영국 44%, 유럽연합 57.5% 중국 79.5% 수준인 것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치입니다. 국내 은행의 이익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2005년 18.4%에서 지난해 2.7%로 급락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는 고령화·저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기술혁신이라는 구조적인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지속 가능한 성장’이 우리 경제에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곧 국민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시장이 확대됨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업을 위시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대표주자로써 인적자원이 핵심이 되는 산업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시장에서 가장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영역과 일치합니다.

IT와 결합한 핀테크, 기술금융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내외적인 금융환경 전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변화하는 금융산업의 흐름에 맞춘 수익모델을 구축해 수익구조를 다각화시키고, 성숙한 시장에 맞는 전략을 세워 신규수요를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유수의 금융사들에 맞설 수 있는 조직과 경영의 혁신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갈 길을 찾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도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고언들을 경청함은 물론 앞으로도 시장과 학계를 비롯해 각계 각층의 경제주체들과 꾸준히 소통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26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의원 정 우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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