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법 통과 동북아 역내국가 우려 낳고 있다, 투명성 있게 이행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제70차 유엔총리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한 핵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로켓발사 및 핵실험 도발 경고에 대해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아라며 “북한은 추가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의 남북 8.25 합의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남북한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8.25 합의를 이루어냈고, 이제 신뢰와 협력이라는 선순환으로 가는 분기점에 서게 됐다”며 “그 새로운 선순환의 동력은 남북한이 8.25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8.25 합의에 따라 당국 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저는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통일된 한반도를 전세계가 축하해 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다”며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곧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이다. 통일 한반도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통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 애호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한반도 통일에 지지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의 안보법 통과 및 동북아 평화와 관련해 “최근에는 동북아 안보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어 역내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일본의 방위안보법률은 역내국가 간 선린우호 관계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이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지역은 역내 국가들 간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보 분야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는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는 동북아를 가리켜, 지역협력 메카니즘이 없는 ‘중요한 고리를 잃어버린 곳’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을 추진하는 이유도 잃어버린 고리를 다시 연결해서동북아에 신뢰 구축과 협력 증진의 선순환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우리의 노력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 “국제사회가 분쟁속의 여성 성폭력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유엔의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은 18개 임무단에 약 13,500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했고, 한국의 평화유지군은 모범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평화유지와 재건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조만간 유엔과의 협의를 거쳐 PKO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며, 아프리카연합과의 실질적인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리아 난민 관련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계획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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