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동석 기자]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새누리당 친박계 김재원 의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만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개성시 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2월18일 오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제사회 전체로 볼 때 북한의 행위는 암묵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벗어났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신냉전 체제로 발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 자국의 군사기밀 내지는 방어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중국은 거기에 맞춰서 동북 지역에 군사력을 더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하는 문제는 이미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예견했다는 측면에서 다만 배치된 사드를 주한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운영할 경우 중국의 반발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당헌 당규에 명시된 우선추천제와 단수추천제를 두고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사이에 갈등에 대해선 “당헌 당규에 근거해서 우선추천지역 도입과 단수 추천이 가능한지 확인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우선추천제도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당헌 당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에둘러 김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단수추천제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당헌 당규에 규정된 단수추천제도는 경선 없이 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다. 공천제도특위에서는 단수추천을 더 확대했다. 기존의 당헌 당규 상에 규정돼 있는 단수추천제는 ‘여론조사를 참작해서 본선의 경쟁력이 월등할 경우 한 사람을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고 거듭 목청을 높였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에 출사표를 던진 진박 예비후보들과 친유승민계 초선의원들의 대결 구도와 관련해선 “대구시민들은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성공시켜 달라는 뜻에서 당시에도 눈을 찔끔 감고 모두 찍어줬다. 그런데 지금 표심은 당선된 이후에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만 차리지 않았느냐 하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이 ‘호남 자민련’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선 “지금 국민의당으로 간 호남 현역의원들을 호남의 민심은 썩 지지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야권 분열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며 “일종의 ‘야권의 배드뱅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강한 야당을 총선에서 맞아서 싸워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창조한국당이나 진보당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 당이 유리한 구도였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다 된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은 떨어뜨리는 것을 기본적인 철칙으로 안다. 다 된 것처럼 자만하면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다”며 “당내에서 180석 확보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 당이 망조가 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당도 이제 공천 과정을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면 선거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해 한편으로 정전 협정이라고 하지만 늘 불안한 심리가 있다. 그마나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안전판이었던 셈인데,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선 국민적 여론이 찬성 쪽으로 높게 나왔지만 안보 불안 심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사실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북한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 문제였는데 전원 철수시켰기 때문에 신변 안전문제는 해결됐다. 앞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을 지원하는 문제도 별도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 개성공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북 압박정책으로 나갔을 때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다.

북한도 나름대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발이라는 형태로 나오지 않겠느냐 예측된다. 국정원에서 당정 회의를 했는데 전면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로 도발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국가적으로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굳건히 하면서 도발을 막아야 하고 도발이 있다면 사전에 격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그 여파로 우리 경제도 나빠지고 대외 신임도나 낮아지면서 북한도 통제도 안 되는 상태가 무한정 반복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감수하고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 조치라는 단계로 돌입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 때보다도 더 극도로 폭주하는 정권으로 변했다. 수시로 군부 최고책임자들을 총살한다든가 처형하면서 정정이 불안한 특이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핵실험도 과거보다 훨씬 대단하고 대규모로 계속 핵실험을 해가면서 핵무기를 드러내놓고 고도화하고 있다.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용납하다보면 불과 얼마가지 않아서 핵공갈에 꼼짝 못할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왔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로 볼 때 북한의 행위는  암묵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흔히 통상적으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단계에선 북한에 대해 강력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만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개성시 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시키고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고 강력한 국제재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최근에 제가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통화를 해보면 중국도 유엔 제재 결의에는 동참할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 교류 전체를 중단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강한 제재를 할 의지를 갖고 있다. 중국과 협의를 잘하는 것이 이 대목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때문에 급격히 진전되는 것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고, 항간에는 신냉전 체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

- 중국의 속내는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대외적으로 내비치는 형태는 북한 핵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가 거론될 때 이미 2015년 전부터 궁극적으로 한국에 사드배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을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막아내느냐, 더 나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드배치에 자신들의 의사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중국 입장은 사드를 한국이 운용하고 사드배치를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운용하는 것, 미사일 방어체제에서 미사일 요격하는 모든 의사 결정을 한국군이 갖는다면 중국에 대한 도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본다.

주한미군이 들고 와서 한국에서 미사일 요격체제를 갖추고 들여 보고 있을 때에는 요격미사일 자체보다도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방어진지나 군사시설을 갖고 있는 산둥반도와 화북성, 동북3성까지 모두 탐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술핵조차 없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드배치도 그런 순수한 방어적 일환이라는 것을 중국과 의사소통을 해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무역 관계에서도 량이나 질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하기 보다는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야당의원들은 중국이 무역보복에다 군사적으로 대응할지 모른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중국은 그럴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중국와의 무역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다. 중국도 그만큼 이익을 얻는 규모이고 전 세계 무역 규모로 봤을 때에도 한국과의 교역은 상당한 규모이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드배치 문제로 신냉전 체제로 발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국의 군사기밀 내지는 방어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중국은 거기에 맞춰서 동북 지역에 군사력을 더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적으로 돌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선에 있는 외교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다보면 북한이 핵 개발로 중국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제재한다면 국제적으로 중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일이다.

류윈산 중국 상무위원이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만났는데 명백하게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선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도 나름대로 북한이 고통 받을 만한 제재에 동참할 것이고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적대시해서 제재를 할 상황은 아니다.

중국 왕의 외교부장이 처음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는데?

북한이 과거 영변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일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한 적이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중지한 상태까진 간 것이다. 중국은 지금 현 상태에서 핵개발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수교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발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받아들일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결국 시간 끌기와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선 맞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면 정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 평화협정을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최근 자체 핵무장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들 중에 비슷한 발언한 것들이 있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핵개발을 직접 한다든가,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되면 NPT 협약을 탈퇴하는 의미가 되고 나아가 한미원자력협정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재제가 불가피해진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발전소인데 그것조차 가동을 중단해야 될지 모른다. 우리 원전은 미국에서 제공하는 핵연료로 원자력발전을 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자체 핵개발을 한다는 것은 내 고향 의성처럼 국민의 5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국민 모두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자급자족 경제로 간다면 가능할지 모른다.

우리나라처럼 개방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핵보유하겠다’, ‘NPT협약도 탈퇴한다’, 이러면 우리나라의 국제 신임도가 떨어지고 한국에 투자하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전쟁 위협이 고조된다.

남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언제 쏠지 모른다면 어느 나라가 투자하려고 하겠나. 중국도 상당한 재제를 해올 것이고 일본도 차제에 핵무기를 보유하자고 해서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가 발생할 것이다.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처럼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NPT협약과 관계없이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도입하는 것도 미국이 핵확산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리에 전술핵을 배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핵개발이나 전술핵 도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자체 핵무기와 핵처리시설을 주장한 당사자가 원내지도부이고 고도의 정보가 아니라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언한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 아닌가?

- 어떻게 보면 원내대책을 총괄하는 원유철 원내대표나 김정훈 정책위의장으로선 핵무기 문제가 나오면 북한에 늘 압박을 당하고 우리 자체적인 아무런 지렛대도 없이 미국이나 중국의 얼굴만 보면서 늘 끌려가는 것이 국격이나 자주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답답함을 털어놓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우리도 핵개발을 하면 금방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텐데 핵을 보유해야 북한의 핵무기를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생각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 요소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근로자 임금 자금 사용처를 두고 말 바꾸기로 야당으로부터 사퇴하라고 요구받기도 했는데 어쩔 수 없었나, 아니면 말실수를 있었다고 보나?

- 홍 장관 나름대로 많은 정보도 있고, 개성공단이 신속하게 가동 중지한 취지를 발표하고 다소 자세히 설명하다보니 의욕이 넘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6년도 2월에 제가 개성공단에 간 적이 있다. 북한 상무부 참사가 그때 같이 갔던 국회의원마다 한사람 씩 붙었다. 국회 예결위원들 중 일부가 개성공단에 갔다.

북한은 개성공당을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해달라고 참사를 붙여서 안내하고 자세하게 설명도 했다. 당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월 57달러를 받을 때였다. 그중에 실제 받은 월급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10달러 정도라고 했다. 그걸 미화로 받으면 북한 돈으로 바꿔서 물건을 사거나 상품권 물표로 바꿔서 살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그런데도 10달러의 위력이 대단했다, 기껏 한 달 급여가 1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물표를 바꿔서 구입하면 상당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10달러 받아서 생활이 가능하냐고 충분히 된다고 했다. 개성의 인구가 얼마인데 근로자들이 얼마인데 더 데려올 수 있냐고 물었더니 개성 인구도 안 되면 평양 근교까지 거주하는 사람들도 데려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때도 월 57달러가 공단 근로자에게 10달러 주고 나머지는 모두 당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은 월130~150달러 수준이다. 지금도 급여의 상당부분을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데 공단 근로자가 손에 쥐는 것은 30%도 안 될 것이다. 북한의 무역 형태를 보면 광물수출도 있지만 대부분 인력수출이다.

또 개성공단 외에 외국에서 식당 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제가 지난여름에 중국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국경지대를 둘러보고 왔는데 단동이나 연길에 있는 호텔들에 근무하는 젊은 여자 종업원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북한 호텔이 아니더라도 외국 식당이나 서비스업에 종사시켜서 돈벌이는 하는 지경이 됐다.

압록강 접경지대인 중국 단동시에도 북한 근로자들이 와서 돈을 벌어가고, 러시아 벌목공에다 동남아시아까지 간다. 북한에서 나오는 공산품이라는 것이 야산에서 뱀 잡아서 술 담그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렇게 번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겠나. 이렇게 번 돈을 북한 정권은 석유를 수입하고 정권유지에 필요한 사치품이나 무기 구입하는데 상당부분 가지 않겠나.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것은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홍 장관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고 해도 공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료가 있고 미흡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였다. 개성공단에 관련해서 역대 정권에서 보고도 받고 통일부 당시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할 때 57달러 주면 10달러 갖고 간다. 북한에서 자꾸 급여를 올려 달라고 하니 개성공단관리위에서 북한을 상대로 협상으로 하지 말고 법률로 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미 수차례 보고도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라고 하지 틀렸다고 하는 의원들은 없다. 북한 정권에 압수 수색을 할 것인가,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나. 달러 현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야당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이 사퇴할 문제는 아니다. 설명하면서 정무적인 판단이 좀 미흡했다고 본다.

북한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안보 위기 국면과 관련해서 북풍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선거에 영향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 

- 저는 그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너무 안보불감증이 심화됐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정도가 됐다. 북풍이라고 부를 때는 과거에 휴전선에서 총기를 이용한 도발 기관총 몇 발 솼다고 하면 서울에서 라면 사재기 하고 그랬다. 그런 정도라면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핵실험을 해도 그날 저녁에 약속 취소하는 시민들은 없지 않나. 유권자들의 의식도 예전과 달라졌다.

 지금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을 북풍이라고 할 만큼 위기의식이 없다. 오히려 심각한 안보 위기 국면의 중차대한 시기에 대해 인식이 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일도 채 안됐는데 선거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선거법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세워놓았다고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대통령의 생각은 가이드라인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다. 지난 국회 국정연설 때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선거법만 통과되면 경제활성화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정도는 처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선거법만 처리하고 선거한다고 빠져나가버리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통령의 입장에선 당연한 얘기다. 야당은 법률을 통과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선거법만 처리하고 내빼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여야 협상을 통해서 시급한 법안에 대해선 처리하고 (선거하러) 가자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다기보다는 대통령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본다. 국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서비스발전법 같은 것은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기 때문에 의료 영리화에 대한 논리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논리나 명분도 없이 무턱대고 주장하는 것이다. 야당은 ‘서비스발전법이 의료영리화하려는 목적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해 납득할만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법을 처리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때문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야당 좀 너무 모든 실체 관계를 보지 않고 모든 쟁점을 이념의 잣대로만 보면 정치 역할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달 안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보나.

- 무조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을 보면 진박마케팅이라는 것이 대구에서 생겨나서 새누리당 지지층에 불안감을 주고 있고 이것이 마치 또다시 이전에 2008년의 친이-친박 혈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나?

- 어찌됐던 당내에서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회가 그 이전의 국회와 다르게 의원들이 좀 여당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불성실하게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공천 제도를 초기부터 공론화하고 끌고 가면서 대다수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나 당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 당 지지층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선 아랑곳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재선에만 매달려 지역주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한 개인적인 정치 활동에만 매진한 사람들이 많았다. 어떨 때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때도 많았고, 아예 국회에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헌신적으로 어떻게 국가와 정부의 정책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 보이지 않았다. 내부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인식도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청와대 참모든, 대통령을 돕겠다는 분들이 국회 진출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나온 분들이 있다.

궁극적으로 보면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만으로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다면 이런 ‘진박’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당내에서 갈등이 오히려 심해졌고, 그런 측면에서 진박 후보들과 친유승민계 초선의원의 대결구도가 대구지역에서 일어난 것이다. 진박마케팅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구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언론들은 당내 싸움을 주목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부분이 있다.

대구 민심은 진박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선 냉소적인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되는데 하는 이중성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 지금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분(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대구 초선의원들은 19대 총선 앞두고 지역구를 결정한 것이 선거 한 달 전인 3월이었다. 4년 전에도 총선 한 달 전에 공천 받아 당선된 분들이다. 그때도 지금 자신의 지역구에 상관없이 달서구에 공천 신청했는데 수성구에 공천 받는다든지, 동구에 신청했는데 북구로 공천 받아 당선됐다.

대구시민들은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성공시켜 달라는 뜻에서 당시에도 눈을 찔끔 감고 모두 찍어줬다. 그런데 지금 표심은 당선된 이후에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만 차리지 않았느냐 하는 시각이 있다. 반대로 너희들(새누리당)이 맨날 찍으라는 사람만 찍어야 되나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아직은 대구시민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김무성 대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상향식 공천시스템으로는 실제 예비후보들의 경선 현장에서 보면 정치신인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 평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구조다. 현역 기득권만 유지시켜 준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공천룰 문제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의원총회를 열어 보수혁신위원회가 제출한 미국식 완전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보수혁신위는 장차 당원제도도 지지자 중심 정당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체 당원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천하자고 제기한 것이 완전한 오픈프라이머리였고, 이를 김 대표는 정치개혁의 완결판이라며 의원들에게 호소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반대한 의원들도 많았다. 말로는 오픈프라이머리였지 현역 기득권을 유지해서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해먹자는 것 아니냐는 다름 없어 반대했던 것이다. 실제로 한 의원은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계속해먹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했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권력자가 공천 좌지우지 하는 것은 끝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해서 받아들여 진 것이다. 원래 야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해는데 마지막에 가서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 당이 정한 오픈프라이머리 당론도 깨진 셈이 됐다. 그렇게 되자 김 대표는 다시 오픈프라이머리를 못하게 됐으니 안심번호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작년 추석연휴 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독단으로 합의해 당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당내에서 안심번호의 부작용 때문에 적당하지 않아 상향식 공천제도를 개혁하자고 해서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삼아 공천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저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위원회에서 오랜 토론 끝에 만든 것이 당헌 당규에 녹아 있다.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당헌 당규대로 공천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우선추천제와 단수공천제가 담겨 있다.

공천제도특위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활용하자고 결정해 당 최고위원회에서 승인받고 전국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해 최근 또다시 당헌 당규를 부분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 대표와 이한구 위원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도 당헌 당규에 근거해서 우선추천지역 도입과 단수 추천이 가능한지 확인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우선추천제도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당헌 당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당헌 당규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는 우선추천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최고위에서 승인하면 확정되는 것이다. 만약 부결하면 공관위에서 위원 3분의2로 재의결해 확정하면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위원장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공관위의 업무는 완전히 독립해서 어느 누구도 간섭받지 않도록 당헌 당규에 규정돼 있다.

공관위에서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해 최고위에 넘기면 김 대표도 표결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김 대표의 주장에는 옳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다. 2014년도 지방선거 직전에 개정된 당헌 당규에는 우선추천제가 들어가 있다. 공천제도특위는 이 우선추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결정했다.

앞으로 단수추천제도 문제가 될 것이다. 당헌 당규에 규정된 단수추천제도는 경선 없이 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다. 공천제도특위에서는 단수추천을 더 확대했다. 기존의 당헌 당규 상에 규정돼 있는 단수추천제는 ‘여론조사를 참작해서 본선의 경쟁력이 월등할 경우 한 사람을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이를 공천특위에서는 ‘영입된 인재를 포함해서’ 경쟁력이 월등하면 단수 추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여기에 더해 자연재해 지역이나 선거구 재획정돼 경선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1인의 본선 경쟁력이 월등할 경우 단수 추천할 수 있다고 단수 추천을 확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선추천제와 단수추천제는 공천특위에서 제도적으로 확정했다. 전국상임위에서 확정한 이 제도를 김 대표는 우선추천제가 없어진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잘못됐다. 다만 한 가지 이한구 위원장이 장애인,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를 추천하기 위해선 우천추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 대표는 표현하기를 ‘미운 놈 다 쫓아내고 이쁜 놈 집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마치 전략공천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두 분 사이에 소통이 잘 안된 것도 있지만 이 위원장이 당헌 당규에 따라 활용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알려주고 김 대표의 우려를 불실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위원장은 2014년에 지금의 공천제도 개혁을 위해선 만든 당헌 당규개정특별위원장을 맡아서 당헌 당규에 대해선 당내에서 잘 아는 분으로 꼽힌다. 당내 의원들 중 대부분 공천제도를 놓고 다툼이 일어날 때 발언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당헌 당규를 읽어보지 않고 개인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의원들이 의외로 많다.

이한구 위원장은 당헌 당규를 꿰뚫고 있고 이분 역시 전략공천을 반대하고 있다. 저 역시 18대 총선 때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67%가 나왔고, 상대 후보가 6%로 나왔는데도 낙천된 경우다. 그런 게 바로 전략공천이다. 그런 공천은 없어져야 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도 그런 식의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설명하고 (김 대표와 비박계 의원들에게도) 쉽게 알려줬으면 한다. 그랬다면 김 대표가 저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당헌 당규에 명시된 우선추천제와 전략공천의 차이가 무엇인가?

- 전략공천은 이름만 거창했지 (권력자가 사천으로) 멋대로 공천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우선추천제는 기본적으로 특정지역의 공천 신청자들이 모두 본선 경쟁력이 떨어져 이 후보들로 경선해봤자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굳이 경선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해 본선 경쟁력 없는 공천 신청자들을 전부 배제하고 새롭게 경쟁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자는 것이다. 또 누가 나가던 본선 경쟁력이 있는 우리 당의 텃밭인 지역에 정치적인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여성, 청년 정치신인들을 출마시켜 충분히 공천을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누구를 지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구를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뒤 다시 공모해서 경선해서 공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공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김 대표는 사실상 전략공천이라고 보고 오해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위원장은 당헌 당규대로 활용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발하는 것이다. 팩트는 하나인데 서로 대화가 안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 위원장이 혼자 멋대로 일방 통행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공관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라고 해서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각에선 이한구 위원장이 청와대 오더를 받아서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있다.

- 그분은 그런 오더를 받을 분이 아니다.

최경환 의원이 이른바 진박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잇따라 참석한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총선 이후 정권 재창출 놓고 당권 장악을 위해 친박 의원들이 대거 국회로 입성해야 하는 일환이라는 분석이 있다.

- 아직까지 최경환 전 부총리와 그 문제 놓고 대화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른다. 다만 최 부총리가 굉장히 활달한 분이라서 여러 방법으로 정치신인들과 친박 의원들을 돕기 위해 나선 것 같다. 제가 최 전 부총리와 동행해서 가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막은 잘 모른다. 저는 구미에 백승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간 적이 딱 한 번 있다.

백 후보가 저의 고등학교 선배고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다. 구미갑 지역구는 심학봉 의원이 사퇴했기에 현직의원이 없다. 그런 입장에서 경북 현역의원들과 함께 간 게 전부다. 거듭 말하지만 최 전 부총리는 특별한 의미보다는 총선 과정에 유망한 신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였다고 본다.

최근 친박 중진 의원 중 한 분이 유승민 의원을 향해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정정당당하게 싸워라’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 홍문종 의원이 그렇게 말했는데 ‘단순히 탈당해라’는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 노선에 맞지 않으면 탈당하라는 것 같다. 홍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조금 더 편하게 말한 것 같다. 친박 의원들의 중론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본다.

당 일각에선 지난 4년 내내 재보궐선거에서 계속 이기다가 총선에서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이 130석으로 예상되고, 야권연대가 무산되면 최대 180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새누리당이 패배한다면 몇 석 정도가 기준점이라고 보나?

- 당내에서 180석 확보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 당이 망조가 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유권자들은 다 된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은 떨어뜨리는 것을 기본적인 철칙으로 안다. 다 된 것처럼 자만하면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다. 야권이 분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비슷한 형세 취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 또 총선 국면에 가서는 국민의당이 지금보다 더 빠질 것이라고 본다. 과거 창조한국당이나 진보당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 당이 유리한 구도였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국민의당이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선 솔직히 크게 각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수도권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의당을 두고 ‘호남 자민련’이 되려고 한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서도 유권자들이 문재인 전 대표 비판한 것은 정권 획득 능력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 아니겠나. 또 지금 국민의당으로 간 호남 현역의원들을 호남의 민심은 썩 지지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야권 분열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일종의 ‘야권의 배드뱅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강한 야당을 총선에서 맞아서 싸워야 할 수도 있다. 이를 모르고 우리 당이 희희낙락하면서 180석 얘기할 때 사실 속으로는 우리 당이 망조가 든다는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당도 이제 공천 과정을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면 선거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19대 국회의원들에 대해 박수치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나. 식물국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당의 상향식 공천을 자기네들끼리 계속 해먹자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젓가락 들 힘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치우고 지역에서 경선에 나가서 여론조사 해보고 이기면 공천 받아서 당선되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나.

과거와는 달리 공천심사를 잘보면 과거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모두 은퇴한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분들이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치신인들에게 완전히 바리케이트가 크게 쳐진 것이나 같다. 이렇게 당내 경선으로 여론조사가 잘 나와 공천을 하면 본선에 가서 야당의 쟁쟁한 신인에게 질 수도 있다. 우리 당의 공천이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선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면 대승이다. 만약 현재 의석보다 못 얻으면 총선 패배라고 봐야 한다.

 결국 상향식 공천이 보완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총선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인가?

- 저 역시 공천제도특위에서 활동했지만 위원들끼리 엄청나게 오래 토론해서 우선추천제도와 단수추천제를 유지한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해달라고 맡긴 것이다.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거칠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당헌당규, 국민공천제의 취지가 담긴 당헌당규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층이 빠져나가거나 기존 의석을 빼앗아 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나?

- 우리 당에서 공천에 탈락한다고 한다고 해도 국민의당에 가거나 그쪽에서 어떻게 해볼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할 것이라고 보나. 이상돈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 목표로 40석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교수는 저와도 친하지만 선거 전문가는 아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지지한 적 있다.

- 오 전 시장을 지지한 것은 아니고 종로 가서 출마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상향식 공천제도를 한다면서 다른 데 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 전 시장도 땅 짚고 헤엄치기 지역구에 간 것이 아니고 정세균 의원이라는 야당대표를 지낸 5선 의원으로 야당에서 중요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 버티고 있는 곳이다. 정 의원이 지키는 서울 종로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종로에서 한 석이라고 이겨주면 우리 당에 도움이 되되고 생각해 오 전 시장이 이겨줬으면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19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이 당명도 바꾸고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당내 갈등만 일으키는 모습 밖에 안 보인다.

- 지금 대책이 없는 것은 내부적으로 180석을 얻을 수 있다. 국민 여러분 180석 주십시오, 우리 변화할 생각은 없다. 이대로 가겠다라는 표정 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과거 국회의원을 지냈던 올드보이들이 모두 돌아오고 전국 곳곳에 전직 의원들이 안 달려든 곳이 거의 없다.

사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은 굉장히 예민해진다.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조심해야 한다. 당도 엄청나게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 새누리당은 너희끼리 다 해먹겠다는 것이냐는 말을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

 김 의원의 지역구가 경북 상주시와 통합돼 재조정되면 상주시 현역인 김종태 의원과 경선 치러야겠다.

- 그래서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 모처럼 서울 와서 노래나 한 곡 부르고. 제가 전자피아노 6개월 배웠다.

 별 일 있겠나?

- 선거에는 항상 별일이 있다.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 해달라.

- 국민여러분, 새누리당이 국민여러분들 걱정 안 끼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드려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희망의 모습을 잘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나 저희는 겸허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고 국민 생활도 더 나아지고 나라도 좀 더 평안해지도록 열심히 만들어보겠다.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는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좀 도와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