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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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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통일포럼 제5회 금융포럼]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위해 국궁진력”

경쟁·혁신 중심 서비스 금융소비자에 제공 목표로 제2차 금융개혁 추진

[폴리뉴스 이주현 기자] “삼국지에 나오는 촉나라 재상 제갈량의 두 번째 출사표에 ‘국궁진력 사이후이(鞠躬盡力 死而後已)’라는 말이 있다. 몸을 굽혀 온힘을 다 바치다가 죽은 후에 멈춘다는 뜻이다. 이런 의지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5회 금융포럼의 기조발제를 통해 올해 금융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2016 금융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임 위원장은 “몸을 굽혀(국궁) 온힘을 다하는(진력) 자세로 금융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마련한 개혁 과제를 확고히 안착시키면서 미루었거나 부족한 과제들은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추진한 ‘제1단계 금융개혁’이 70개 세부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으나 미완에 그쳤다며 ‘제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단계 금융개혁은 당국의 변화와 규제 개혁, 금융사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도입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 이제 국민과 기업이 그 성과를 실감할 수 있는 2단계 금융개혁이 필요하다.

2단계 금융개혁 방향은 기존 과제를 안착시키고, 미루었거나 부족한 과제를 새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추진한 70개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 성과를 해외 진출로 연결시키는 게 목표다.

2단계 금융개혁 방향으로 먼저 기업에 직접적·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장·공모제도 개편, 거래소 시장 간 차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해관계 조정과 협업이 필요한 성과중심 문화 확산, 금융사 지배구조 및 금융세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금융개혁 과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위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안은 7월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70개 세부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장 중심 개혁을 위해선 실천 가능한 과제 발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장점검반’이 금융사뿐 아니라 금융소외계층, 지방거주자, 주부 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민간 중심 ‘옴부즈만’도 가동해 비공식 금융행정 규제와 소비자보호제도를 점검하면서 도입한 제도를 진화시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계좌이동서비스 등은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개선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기업투자 정보마당, 파이낸스 존 등을 활용해 자금 조달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온라인 자문업처럼 새로 도입하는 서비스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2단계 금융개혁의 4대 전략은 ▲실물 지원기능 강화 ▲국민 금융편익 확산 ▲금융산업 경쟁 제고 ▲자율 책임문화 정착이다. 기술금융 확대·정착 등 12대 핵심과제와 투자기반 기술금융 확대를 비롯한 36개 세부과제(안)도 마련했다.

4대 전략 가운데 실물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약 7500억 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에 ‘기술기반 투자’ 항목을 신설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과 연계해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 금융편익 확산을 도모하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혁신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늘린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보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다모아’의 보험료 비교 기능을 정교화하는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도 확대한다.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핀테크 활성화와 생태계 강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림자규제 근절과 칸막이규제 개선을 지속하면서 규제개편 전략을 마련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자율 책임문화 정착을 위해선 감독당국의 변화가 중요하다. ‘심판’으로서 금융당국 역할을 정착하고, 금융현장과 수요자의 애로해소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금융권 자체의 변화·혁신도 요구된다.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수뿐 아니라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친 성과중심 문화 도입이 필요하다.

임 위원장은 “경제 활력을 위한 혈맥 구실을 하는 금융권의 개혁은 혁신과 경쟁이 핵심”이라며 “금융개혁의 최종 목적은 그 과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 7월 좌담회 전문①] “취임 두 달 30% 지지율 턱걸이, 윤 대통령에게 반전의 기회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19일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 위기 속에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는 주제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첫 번째 주제는 취임 두 달이 지나며 30%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 원인과 극복 방안을 다뤘다. 김능구 : 취임 두 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턱걸이를 한 수준이다. 혹자는 2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한테 ‘반전의 기회는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먼저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홍 소장님이 간단하게 짚어주기 바란다. 홍형식 :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전화면접이나 ARS 상관없이 많은 조사기관들의 발표에 거의 일관된 수치가 나오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불과 얼마 전에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발 더 나아가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30%대 초반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YPT테니스 봉사팀 경기도 하남시 장애인들과 테니스 소통
YPT테니스 봉사팀(회장 최기훈)이 7월21일경기도'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윤슬중학교 학생들과 테니스 봉사활동에 참여해눈길을 끌고 있다. YPT테니스 봉사팀은 경기도 양평에서 테니스 봉사활동을 하다가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매직 테니스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YPT테니스봉사팀'에게요청하여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윤슬중학교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맞이해봉사활동에함께 참여했다.방학 프로그램에매직테니스 수업이 개설되면서수업과 봉사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장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소통과 섬김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관으로서 최고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최기훈 봉사팀 회장은 "봉사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김진 봉사팀일원도 "테니스를 사랑하는 동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유하, 찬슬 윤슬중학교 학생은 "장애인 분들이테니스를 하면서재밌고,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보람 찼고, 이렇게 실습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하고 싶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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