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위해 새로운 혁신 생태계 창출 강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씨씨엠엠(CCMM) 빌딩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포럼에서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씨씨엠엠(CCMM) 빌딩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포럼에서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저성장에 익숙해지고 활로를 찾아야 한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셜홀에서 ‘한국경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과 통일 포럼에서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이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저성장과 고실업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한국경제의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부담을 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만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담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는 것이 고성장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한 번도 5%를 넘은 적이 없었다”며 “저성장의 여건에서 질적인 발전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인건비가 높아도 전문가가 중소기업 수출을 직접 지원한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홈페이지를 보면 정부가 금융,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중소기업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데 던져주기만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고성장 시기와 달리 저성장 시기에는 신뢰가 있어야 기업들이 위험이 있어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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