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설 비평
- 광장의 촛불혁명이 박근혜를 파면시켰다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분열 대립 멈추고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8명 전원 일치' 판결은 논란 끝내야 한다는 뜻, 촛불도 태극기도 모두 愛國心, 이제 日常으로, 제왕적 대통령制도 탄핵된 것, 분권改憲이 갈 길, 대선 주자들 갈등 조장 말고 국가현실 직시하라
⇒ 마치 국민 내부가 분열 대립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박근혜가 지킨 유일한 공약이 ‘국민통합’이라 할 정도로 박근혜 퇴진투쟁에 국민 대다수가 한 목소리를 냈다. 분열과 대립을 만든 장본인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었다. 태극기 집회 참여자가 진정 애국심이 있었다면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와 그 일당들을 옹호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태극기는 그런 정신이 아니다.
국민과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범죄자 박근혜를 탄핵한 것이지 대통령제도를 탄핵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제를 내각 등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이번 판결에 들이대서는 안 된다.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대선 주자들 중 누가 갈등을 조장하는지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모든 대선후보가 갈등을 조장한다고? 양비론으로 박근혜 세력의 책임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중앙일보>
o 헌재의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다...8인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 최순실 사익추구 지원·개입, 박 대통령, 승복 선언부터 해야
⇒ 박근혜가 국민의 명령을 따랐으면 작년에 자진 야했을 것이다. 4개월 넘게 거짓과 기만으로 버티다가 쫓겨났다. 승복할 리가 없다.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o 대선후보, 대통령 파면에서 무엇을 새겨야 하나...소통, 언로, 권력분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水則載舟 亦能覆舟)”
⇒ 잘못 하면 대통령에서 쫓겨난다는 것만 봤다면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한국사회 근본모순을 극복하는 일이다.
<동아일보>
o 초유의 대통령 파면… 대한민국 새 출발선에 섰다
⇒ 국가주의가 문제다. 결국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고 급기야 박근혜 탄핵 결과까지 이어졌다. 사실 ‘탄핵’이 처음이지 이승만은 독재하다가 국민 죽이고 ‘하야’로 쫓겨났고, 박정희는 독재하다 측근의 총을 맞고 죽었다. 전두환·노태우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탓에 감옥까지 갔다. 탄핵과 다름없다. 이제 대한민국이 새출발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시민이 앞장서고 대통령이나 관료들은 이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권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다.
o 박 前대통령 진상규명 적극 협조하고 檢 불구속수사를
⇒ 누구 맘대로 중범죄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말하나? 거짓과 증거인멸, 수사방해로 일관한 당사자를 불구속한다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 중인 박근혜 공범자를 비롯한 모든 수감자를 석방해야 한다. 무슨 근거로 박근혜가 불구속감인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전관예우?
o ‘분노의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야...촛불도, 태극기도 모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순수했다
⇒ 일상이 정상적인 일상이어야 완전히 돌아갈 수 있다. 박근혜 한 명만 탄핵됐을 박근혜로 상징되는 적폐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회구조적 모순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 출발이다. ‘촛불도 태극기도 나라 걱정’이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나쁜 왜곡이다. 중범죄자를 탄핵 구속하라고 외친 촛불과 중범죄자를 옹호한 사람들을 똑 같이 애국심에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o 黃 대행, ‘향후 60일’ 위기관리 책임 막중하다...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해온 황 대행이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
⇒ 황교안은 박근혜게이트의 공범이다. 작년 12월 9일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권한대행을 맡을 때부터 내각 관리에만 몰두하겠다고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수구보수집결의 중심에 서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까지 염두에 둔 행보를 계속해 왔다. 그의 정치적 행보가 그의 정치적 결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지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o 초유의 대통령 탄핵…대한민국은 더 강한 '자유의 나라'로 거듭나야...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의 자유가 더 보장되는 정치를, 촛불과 태극기 모두 절제의 미덕 잊었다간 큰 역풍 맞을 수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분명하다
⇒ 박근혜와 그 세력들에 의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또 나라 타령인가? 그것도 ‘자유의 나라’를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대로 하면 자유의 나라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나라여야 한다. 권력이 자본이나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부가 재벌과 소수의 부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있는 나라다. 시장경제 역시 신자유주의적 재벌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시장경제여야 한다. 헌법적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실제는 대통령과 재벌 그리고 소수의 지배자들에게 독점되었다. 지금 촛불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드는가?
<매일경제신문>
o 더 단단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대통령도 국회도 모두 헌법 아래에 있다, 세월호는 탄핵 사유 안 된다는 헌재의 판단, 정치권은 찢어진 국론 하나로 묶어내야, 이젠 일상으로…광장의 자제를 주문한다
⇒ 역시 대한민국, 나라다.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여야지 나라만 강조하면 그게 권력이나 재벌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박근혜가 말로는 ‘국민행복시대’ 공약해 놓고 4년 내내 국민고통시대였다. 결국 국민들에 의해 쫓겨났지만 말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 아래 있으니 국민도 헌법 아래 있으라는 건가? 국민은 헌법 위에 있다. 국민이 헌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회를 구성하고 대통령도 뽑았다. 그 국민들이 박근혜 하나 몰아냈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일상은 박근혜와 재벌 그리고 이 땅 지배세력들의 착취와 수탈에 의해 고통과 억압이 계속되고 있다. 불평등과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말 그대로 적폐가 쌓여 있다. 광장 민주주의 광장 촛불은 계속 될 것이다. 정치권이 국론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아니다. 혁명을 일궈 낸 촛불시민들이 근본적인 혁명완수를 위해 광장에서 계속 촛불을 밝힐 것이다.
(2017.3.11.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