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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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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당, 6.13 지방선거 책임놓고 총선 불출마 릴레이…당내 반향은 없어

계파다툼에 빛바랜 총선 불출마…문제의 본질 생각해야

[폴리뉴스 신건 기자] 6.1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놓고, 한국당 내부에서는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같은 목소리가 당내에 커다란 반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미 한국당은 4명의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지난 달 15일 김무성(6선) 의원이 차기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22일에는 유민봉(비례) 의원, 25일 윤상직(초선) 의원, 26일에는 이군현(4선) 의원이 차례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서청원(8선) 의원이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정종섭 의원 역시 불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전체 114명의 의원 가운데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4명에 불과한데다, 다른 의원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큰 반향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

▲총선 불출마, 김무성→유민봉→윤상직→이군현…다음엔 누구?
가장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보수정당 재건을 위해서 저부터 내려놓겠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22일에는 유민봉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정부에서 2년간 청와대 수석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상직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보수의 몰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불출마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군현 의원도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책임이다. 저부터 책임지는 자세가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일에는 친박계 좌장격인 8선의 서청원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고, 김정훈·정종섭 의원도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시사했다.

4선 김재경 의원은 혁신 비대위장을 맡는다면 이후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말했다.


▲빛 바랜 불출마 선언…한국당은 지금 친박-비박에만 관심
선수를 불문한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한국당 내부는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사퇴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김 권한대행의 비대위 준비과정을 문제삼으며, 당대표 권한대행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말만 놓고 본다면 김 권한대행의 독단적 당 운영에 대한 반발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비박계로 분류되는 김 권한대행을 친박계가 밀어내려는 양상이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바른정당에 입당했다가 되돌아온 이른바 ‘복당파’에 대한 책임론을 언급하며,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한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5선의 중진인 심재철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를 이끌었다”라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혔을 것이다. 정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재선의 김진태 의원은 “비대위로 가려면 원내대표가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김 원내대표는 중립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며 “김 원내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태에 이어 종기가 뇌관처럼 터졌을 때 구성원들은 하나가 돼 제대로 치료할 생각 없이 일부는 남아있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탈당을 했다”며 “들어올 때도 명분과 논리도 없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 당이 제대로 갈 수 있겠냐”고 복당파 의원들을 비판했다.

반면 복당파 등 비박계 의원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발하며, 김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었다.

홍문표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잘하든 못하든 당헌·당규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며 “본인이 심사숙고해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장석춘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 대해 무조건 사퇴하라고만 한다. 그게 당을 위해 좋은 방안인가”라고 반문하며 “김 원내대표가 물러난다면 친박·비박의 갈등이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여러 의원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원내대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불출마 바라보는 의원들도 시각차…문제의 본질 생각해야
불출마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각차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의원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을 재건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책임을 따져서 불출마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원 불출마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재선의원도 “경험이 쌓여있는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하면, 다음 총선은 민주당에 내주는 것이다. 티눈 하나 없애자고, 손발을 잘라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완구 전 총리도 “오늘의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지엽적이고 조그만 문제보다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수의 가치, 이념, 노선 문제부터 고민해야지, 조그만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슈] 국힘 '친윤-반윤', '윤핵관도 분열' 조짐...尹 “대통령은 당의 수장 아냐” 선 그어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달을 맞이했다. 대선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후 한달동안6.1지방선거로 지역 정권교체까지 성공한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인 안정적 국정운영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힘을 갖게 되면서 여당주도권을 잡기 위한 당내 내홍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친윤 세력화' 논란이 제기된 시발점은이준석 대표의 혁신위, 우크라 방문으로 내부 갈등이 전면화되면서, 이 대표와 친윤 정진석 의원과의 감정적 격앙이 깊어지면서다. 더 나아가 '윤핵관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 이러한 여당내 세력 갈등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파갈등에 휘말릴 경우 자칫 여당 분열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일단 '거리두기'를 선언했다. 10일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사이의 갈등 요인을 ‘친윤-반윤’으로 보는 시각에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黨)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설상가상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내부 ‘민들레’ 모임을 두고도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친윤계 사적모임’이라며 이견이 많다. 또한 윤 정부 '검찰 인사' 포진 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尹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권성동과도 엇박자·보수언론도 비판, 야당은 맹공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폭 인선한 것을 두고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변’과 비교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앞으로도 검찰 인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인선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금감원장 포함 13명 ‘검찰 출신 인사’ ‘尹 사단’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건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등을 함께 했으며,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금융 범죄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통'이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한 후 55일 만에 금감원 수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까지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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