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동체 파괴범이자 민주주의 교란범”…한국 “국민 입에 재갈 물리려는 것”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단속을 예고한 데 대해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공동체 수호 차원에서 법 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은 “민주주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보호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낙연 총리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비상한 조처를 정부 각 부처에 주문했다”며 “매우 바람직하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도를 넘고 있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당정이 비상한 대처를 하게 된 데에 안도감을 느낀다”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 침해, 사회 불신‧혼란 야기, 여론 왜곡,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공동체 파괴범이자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자와 그 집단을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하루빨리 강구돼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언론사‧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허위사실로 인정한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적 제도화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의 적인 가짜뉴스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 존중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가짜뉴스는 막을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인’에 대한 비판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더라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집권하고 보니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쓴 소리는 아예 듣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쓴 소리가 가짜뉴스처럼 들리는 것인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정책’ 등 효과 없이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그 실패가 명확히 드러난 정부의 ‘가짜’ 경제 정책에 대한 처리에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처벌규정 양산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보호에 역행한다는 민주적 시각을 빨리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신건 기자 hellogeon@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총선여론] 수도권, 국힘 20곳·민주 87곳 '우세·경합우세' 전망.. 동작을 제외 한강벨트 민주 우세 '최강야구' 시즌3, 첫방 4월 15일...트라이아웃 지원자 1/3이 투수 [축구 중계 방송] 대한민국 VS 태국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FIFA(피파) 랭킹 및 역대 상대 전적은? ‘원더풀 월드’ 인물관계도 김남주-차은우, ‘혐관-위로’ 오가는 관계성 맛집 [총선여론] 부산 18개 지역구, 국힘 8곳 야권 2곳 우세.. 8곳은 오차범위 내 팽팽 '줄서는 식당2' 한남동 냉동삼겹살-약수동 본삼겹&바질쌈-충정로 두꺼운 삼겹살, 서울 3대 삼겹살 맛집 공개 4월 15일 첫방 '최강야구' 시즌3 티저 공개 "We are ready" [총선여론] 수도권, 국힘 20곳·민주 87곳 '우세·경합우세' 전망.. 동작을 제외 한강벨트 민주 우세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4.10총선 포항] "포항시민 대변하는 섬김의 일꾼 될 것"… 이상휘 후보,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음방활동 성공적’ 김희재, 봄송 ‘우야노’로 1위 정주행…댄디·상큼 다 하는 ‘올라운더’ ‘나솔사계’ 한번 더 특집 리부트, 데프콘 “또 나왔어?” 헛웃음→3MC도 환호한 ‘핫걸’ 등장 [이슈] 한동훈, 이재명‧조국 겨냥 “정치 개같이” 파장…민주당 “돼지 눈엔 다 돼지” 조국 “조금 켕기나 보다” '꼬꼬무' 대전 둔산동 은행 강도살인사건, 21년간의 비밀 '김이나의 비인칭시점' 두 얼굴의 목사, 진짜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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