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동체 파괴범이자 민주주의 교란범”…한국 “국민 입에 재갈 물리려는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단속을 예고한 데 대해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공동체 수호 차원에서 법 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은 “민주주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보호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낙연 총리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비상한 조처를 정부 각 부처에 주문했다”며 “매우 바람직하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도를 넘고 있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당정이 비상한 대처를 하게 된 데에 안도감을 느낀다”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 침해, 사회 불신‧혼란 야기, 여론 왜곡,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공동체 파괴범이자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자와 그 집단을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하루빨리 강구돼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언론사‧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허위사실로 인정한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적 제도화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의 적인 가짜뉴스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 존중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가짜뉴스는 막을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인’에 대한 비판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더라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집권하고 보니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쓴 소리는 아예 듣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쓴 소리가 가짜뉴스처럼 들리는 것인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정책’ 등 효과 없이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그 실패가 명확히 드러난 정부의 ‘가짜’ 경제 정책에 대한 처리에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처벌규정 양산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보호에 역행한다는 민주적 시각을 빨리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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