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난 4월 전북 '관공선 특화지역 선정'…군함 건조는 현행법에 발목"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사진=민주평화당 제공>
▲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사진=민주평화당 제공>

[폴리뉴스 신건 기자]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조선산업 발표전략'에 허점이 있다며, 정부의 군산대책이 탁상행정이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실현 불가능한 군산대책을 내놓은 것은 먹지도 못할 떡을 내주면서 군산시민을 두 번 우롱한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는 현행 방위사업법 규정에선 군함을 건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IMF 이후 최대 위기라는 군산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무참히 무시당한 것"이라며 "군함을 건조하지 못하는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 찾아먹으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 "다음 주 발표 예정인 맞춤형 일자리대책에서 군산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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