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권·박원순 서울시장 측근들과 그 가족들의 일자리로 도배”
박원순 “서울시 직접 감사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해주길”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사실상 ‘박원순 국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 시장을 상대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공세를 이어갔고 박 시장은 ‘밝혀진 것이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가짜 일자리’공세에 시동을 걸고 있는 만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가 박 시장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청 국감에선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물으며 압박에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구의역 김군 사망 이후 진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 무기직 직영화 추진이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했다”면서 “그런데 전·현직 임직원 중 친인척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응답이 매번 바뀌고 있다. 작년 11월에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와 금년 5월 제출 자료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 역시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노조, 임직원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매일매일 공기업 들어가려고 열심히 사는 청년들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부모 잘못 만났다고 신세 한탄 안 하겠냐. 이게 정의로운 서울시냐”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자체 조사보다 감사원 조사 요청한 것은 잘 선택한 결단”이라며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OECD에서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상시적 지속적 업무 정규직화, 직장내 차별금지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 시장은 “현재 사내에 근무하는 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은 맞지만 아직 어떤 채용비리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박 시장은 “그렇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 비리가 있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감사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객관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 양극화를 해소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전모가 드러나면 고발하고 확실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인원 중 다수가 친·인척 연루자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108명이 친·인척 인사로 파악됐다”며 “그 중 구의역 참사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74명”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당, 무리한 서울시청 ‘채용비리 규탄 기자회견’
이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과 함께 오후 2시30분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항의하겠다며 시청 진입을 시도했다. 때문에 시청에서 행안위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시청 측은 한국당 의원들의 시청 로비 진입을 막았고 약 30분 가까이 양측이 충돌했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은 서울시청 로비에서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측근과 그 가족들의 일자리로 만들어버렸다”며 “천인공노할 일자리 만행을 국민 여러분들과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속한 검찰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은 15일짜리, 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취업률 높여내려고 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일자리는 숨겨놓고 자신들의 측근과 그 가족들만을 위한 일자리로 숨겨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는 동계 취업사업을 통해서 15일짜리 단기 일자리로 취업률을 높이려는 그런 통계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일자리 도둑놈 사건은 어떠한 경우든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은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정규직 제로,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해서 그 측근들과 그 가족들의 일자리로 도배를 해버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일자리를 다시 한 번 검찰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그 일자리를 다시 청년들에게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서울시청 로비에서 ‘귀족노조 일자리 탈취 온 국민이 분노한다’, ‘권력형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하라’, ‘교통공사 고용세습 서울시를 수사하라’, ‘기회박탈 고용세습 청년들이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野원내대표의 국정감사 무력화...전례 없는 일”
민주당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서울시청 항의방문을 “‘세상에 이런일이’에나 나올 법한 진풍경”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건에 대한 책임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본인 소속인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내팽개치고 행정안전위원회 감사기관인 서울시청 국정감사장을 시위현장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청 1층 로비는 집회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한국당이 문제제기한 서울교통공사 건은 서울시가 이미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상황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핵심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송곳 질문으로 실력을 보여야할 제1야당이 스스로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한국당은 엄한 데서 야당기질을 발휘할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뿐인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난데없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국정감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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