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감사부터 해야"…야3당 "시간끌기 작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공정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또한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즉각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보자는 입장을 보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용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생활적폐지만,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침소봉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 감사,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정통적 시간끌기 작전"이라며 "거기에 국민들의 분노를 결코 묻어둘 수 없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민주당도 국정조사 요구서에 동의해야지만 국정조사가 시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야3당이 이번에 국정조사가 절대 정쟁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조직적 채용비리 문제에서만큼은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감사원이나 검찰수사는 나름대로 기관의 역할에 따라 해야 할 일이고, 국회는 국회대로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특히 채용비리 문제는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진상을 알리는 역할이 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산하라는 점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지만,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것(의혹)을 알고 있었던 기관장은 포함되지만 박 시장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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