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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삼성-반올림, 11년 끌던 ‘반도체 백혈병’ 분쟁 마무리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이 지난 11년간 지속된 ‘반도체 백혈병 분쟁’을 마무리짓게 됐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2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한 조정위 최종 중재판정 이행 합의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와 황상기 반올림 대표,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대표이사는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면서 반도체 백혈병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어 “병으로 고통받은 근로자 및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전자를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조정위 2차 중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1일 백혈병 분쟁과 관련한 최종 중재판정을 전달받았다.

중재안에서는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액은 근무장소·근속 기간·질병 중증도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김기남 대표이사는 이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보상 방안 논의는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하며, 위원장은 김지형 대표변호사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지평은 이른 시일 내에 피해자 지원보상을 위한 업무협약 및 지원보상 사무국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로써 백혈병 등의 질환을 반도체·LCD 제조 관련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지난 11년간 지속된 양측의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지어졌다.

삼성전자는 최종 중재안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지원 보상 안내문을 게재하고, 보상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사과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 대표이사는 “지원보상위원장이 정하는 세부 사항에 따라 2028년까지 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한정애·강병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심상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약을 축하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차원의 예방 및 피해자 발견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제2의 황유미 씨, 황상기 아버님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삼성을 존경받는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길은 공동체의 법과 제도, 원칙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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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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