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주제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올 한해 펼쳐진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아직은 잠정적 평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한다”며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된다. 2019년 한반도평화 시대로 나가는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로 뒷받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해 기울여 달라”며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한다”며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되어야한다.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 날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과 관련 “군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국민들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한다”며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천억 원이 증액됐다. 국민들께서 주신 예산이다.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 첨단화는 강한군대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내년 예산에 방위력 개선비도 사상최대인 15조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3.7% 증액됐다. 증액된 방위력 개선비 예산중에는 과학화와 첨단화 예산도 포함돼 있어 우리 군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가는데 있어 군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든든한 국방력과 안보로 우리 사회가 안정돼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가능하다. 국방 R&D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국방부는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포용국방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청년들에게 군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올 것이다. 진심어린 애국심과 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기찬수 병무청장,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장, 본부 실‧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민홍철 국방위원회 간사가 자리에 함께 했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