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일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는데 대해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방송 기자가 일제징용 대법 판결과 이에 따른 신일본제철 자산 압류 등에 대해 일본정부가 한일협정을 근거로 한국정부에 협의를 요청한데 대해 묻자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며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실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의 입장을 가져야 되고,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 사법부가 한일기본협정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들을 치유해 주는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선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과거 한국과 일본 간에 불행했던 그 역사가 있었다. 35년가량 지속된 그런 역사”라며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고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라며 “저는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개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정치쟁점화해서 문제를 이렇게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