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관련>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 인사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만큼 한나라당이 하자가 있다고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만큼은 일단락 된 것 아닌가? 전 재판장 문제는 워낙 뒤죽박죽이 돼 그런 식으로 처리해도 될 문젠가 의심을 갖고 있다. 헌재가 어떤 곳인가? 대한민국 헌법, 헌정질서를 판단하는, 지고한 위치에 있는 곳이다. 헌재소장이라면, 고도의 적법한 헌법상 절차를 거쳐 임명돼야 한다. 한 점의 의심도 없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둘째, 수장은 그야말로 고도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코드 인사로 흘렀다. 또 임기를 연임하려면 6년 임기를 마친 뒤, 해야하는데, 중간에 사퇴시키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헌재 권위를 완전히 훼손시켰다. 헌법재판소장이라 하지 않고, ‘전효숙’ 사건으로 부를 정도다. 청와대에서 어제, 오늘 한 조치로 과연 치유가 될런지 걱정이다. 대통령이 이전에 헌재소장으로 임명한 절차는 취소한다는 건지, 모든 게 뒤죽박죽이다. 이런 식의 하자적 치유는 ‘땜빵’에 불과하다.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나라를 위해 전효숙씨가 사퇴해줄 것을, 청와대가 포기할 것을 촉구드린다. 법적 측면에서는 절차 문제 해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표결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치적 측면에 너무 집착하면, 한나라당이 ‘헌재 길들이기’를 하려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처음 이 문제가 시작됐을 때, 조순형 의원이 이를 지적할 때까지 한나라당이 이를 먼저 지적하지 못해 초기에 오락가락, 우왕좌왕한 것이다. 조 의원의 지적을, 126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추진해내는 것이 우리 몫이라 판단했다. 적당하게 절충·타협하기 보단 고도의 중립을 요구하는 헌재에 대해선,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다시 인사청문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서 철회 생각은 없다고 봐야한다. 사퇴요구만 남는데, 그렇다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되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효숙씨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며, 그 절차를 법사위에 밟아달라고 했다. 그 절차를 밟고 나면, 전효숙씨를 다시 헌재소장으로 임명해 이전 절차를 다 무시하고, 다시 헌재소장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지, 전씨를 평재판관으로 임명하고,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다른 사람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공식 입장이 나와있는 게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 당론을 바꾼다는 말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적당히 하자를 땜질해 나가겠다면, 이는 이뤄질 수 없다. 3년 하던 분을 사퇴시켜 다시 연임도 가능한 건지, 법률적 문제도 많다. 고도의 공정성을 가져야할 헌재소장에 대해선, 적당하게 타협해 모양 갖춰서, 대충 보기좋게 하는 건 따라갈 수 없다. 절차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납득할만한 입장을 청와대가 표명한다면, 이에 대해 당론을 재고하거나 검토할 수 있나. 청와대가 어떤 뜻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내가 너무 가정해 말씀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 여당이 강행처리할 때 한나라당 방침이 본회의장 점거 등으로 미리 나가면 한번도 성공 못했다. 그래서 이번엔 대외적으로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우물우물해서 막은 것이다. 겉으로는 우물우물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한나라당의 전략전술이라는 것을 이해해달라. <전시작통권 문제> 일각에서는 전시 작통권 환수(단독이행)에 대해 한나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미온적이라고 외부에서 지적한 걸 잘 알고 있다. 과거처럼, 투쟁 선명성만 보여주면 박수쳐주는 시대와는 다르다.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면서 종국적 목표를 얻는 데 집중해야 한다. 우린 전략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 시청앞에서 국회도 팽개치고, 데모를 주도하면 사회 각층 인사들이 뛰어나올 수 없다. 한나라당 편들어주는 것 같고, 정치활동하는 것 같고 그래서다. (우리가) 뒤로 빠져있는 동안, 교수, 재향군인회, 전직 외교관 등 ‘의병’들이 다 일어났다. 한나라당이 먼저 데모하고, 띠 두르고 이러면, 그분들 못 일어난다. 종국적으로 나라 분위기가 자발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일어나도록 해야한다. 지켜만 보고, 우리가 빠지면 기회주의다. 과거 집회할 때 당 대표가 잘 안나가고, 묘하게 태도를 취하고, 그런 건 잘못됐다. 시청앞에 당 대표, 대권주자 다 나가 의사표시하고, 2차 방미단 보내고, 500만 서명운동 등 치열하게 해나가고 있다. 그 다음, 시기문제는 이렇다. 전시작통권이 자주와 관계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없이 시간을 끌 필요 없고, 여건만 되면, 전시작통권을 단독행사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시기는 아직 적절치 못하다. 4가지 선결요건. 핵·미사일 문제 없어지면서 한반도 평화가 올 수 있다는 여건, 비용에 대한 대비가 될 때, 연합사 해체시 대체수단, 국민공감대 이뤄졌을 때 등이다. 2015년도 좋고, 언제든지 좋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2009년, 2012년 이렇게 미리 정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본다. 작통권 이양이 미국에서 검토된 것인데 우리가 늦춰달라고 해서 미국이 받아줄까. 우리가 시끄럽게 해 실익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이 문제는 미국과 노무현 정권이 서로 속셈은 다르지만, 공동의 마지막 목표에 있어선 일치를 이룬다. 노 대통령은 자주라는 이름으로, 뺏어온다는 걸 강조하면서, ‘반대세력은 반자주 세력’이라며, 내년 대선을 겨냥해 몰고 갔다. 군사안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만들었다. 조용조용하게 협상해서 하면 될 것을, 마치 미국을 자극해 뺏는 것처럼 했다. 미국 입장에선 세계적 군재배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노 정권이 (저렇게)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얼른 가져가라’라고 한건다. 결국 혈세 내는 우리 국민만 등이 터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반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적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우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 부의장 미국 보낼 때 신신당부했다. ‘단기적으론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 군수물자 팔아먹고, 정치적 이득 얻고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이익에 좋지 않다. 동북아 평화, 중국과의 한반도에서의 입장, 이런 거 생각하면, 단기적 목표 갖고 너무 일찍 (전시작통권 이양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말해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10월 SCM 할 때, 한국정부가 너무 일찍 시기를 못박자고 해선 안된다고 하고 있다. 조기 이양반대를 대선 공약이나 당론으로 제시할 생각있나. 당연하다. 후보들을 만나보면, 이 문제에 있어선 단호대처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자꾸 강하게 하면 ‘보수꼴통’ 아니냐고 할 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선 어떤 ‘꼴통’ 소리 들어도 확실하게 해야한다. 기회주의적으로 해선 안된다. 그러나 북한 수해나고 그럴 때는, 북한주민을 지원하는 등 과거보다 더 전진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 <쿠데타 대변인 논평 관련>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이 태국 쿠테타와 관련해 ‘타산지석’ 논평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제 관훈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변인이 내 공부하는 데 방해를 많이 했다. (대변인 쿠데타 논평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대변인에게 주의를 줬다. ‘취지는 알겠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은 해선 안된다’고 주의를 분명히 줬다. 본인 취지가 쿠데타에 비유하려 한 건 아니고, ‘바다이야기’ 등의 실정을 이야기하려던 것이고, 탁신 총리도 말을 많이 하는 모양이죠? (대변인 진심을) 이해는 한다. 야당 대변인은 독기가 있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민주당을 향해 ‘매춘부’ 정당이라고 하는 등, 너무 자극적인 용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논평이 헌정질서가 군부에 의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 본다. 한나라당은 탄핵 해볼라 하다가, 반쯤 쪽박을 찬 정당이다. 쿠데타 해서 대통령이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느냐? 엄중히 경고했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 <사학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민생법안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학법을 다른 긴요한 민생문제와 연계해 물귀신으로 같이 물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순수한 사학법에 대한 집념이 희석될 가능성이 많아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러나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닌, 정치적 법안에 대해선 연계할 수 있다고 본다. 숫자가 126석으로 과반이 안되고, 야당이 여당처럼 국회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한 야당 입장에선 정치적 법안과 연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 정치적 법안을 민생법안인 것처럼 호도해 한나라당이 민생법안과 연계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다. 순수 민생법안과 연계하진 않겠다. 김근태 의장이 개방형 이사제만 유지되면 나머지는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고쳐야 한다. 국가가 다 공립할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사학이 자주권, 자율성 인정하는 가운데 공공성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형 이사’ 제도에 대해선 찬성한다. 문제는 진짜 ‘개방형 이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개방형 이사는 이사 추천 1/3 권한을 학운위인가, 거기서만 추천하도록 만들어놨다. 코드 맞는 사람을 집어넣겠다는, 폐쇄형 개방형 이사제다. 학운위, 동창회도 좋고, 여러 계층에 이를 개방해 일정부분 추천하게 한다든지, 진짜 개방형 이사제로 고쳐달라. 이게 한나라당 입장이다.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도 연루되어 있는 만큼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비판만 하고 비껴나갈 문제는 아니다. 바다이야기는 몇 년전부터 지역에 가면 이야기가 들렸다. 지난해 국감에서 박찬숙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문제제기도 했는데, 별로 부각되지 않았다. 결국 터졌는데, 더 집중적으로 더 치열하게 한나라당이 문제제기 못한 것에 대해선 저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여야 다 책임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권이, 양극화를 이야기하는 정권이, 서민의 영혼을 파는 일들을 대처도 안했다. 감사원도 대통령이 기준을 이야기하면, 그걸로 감싸주고, 검찰도 적당하게 하다 시간되면 봉합한다. 우리도 과거처럼 당장 특검하자는 식으로 이야기 못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조사보면 별로 핵심으로 못가는 것 같다. 야당은 정보·수사권도 없고, 무책임 폭로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한나라당 관리 및 정권교체>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 그리고 현 정부와의 차이점? 반사적 이익, 사실이다. 원래 야당이란 건, 본인이 잘해서 득점하는 수도 있고, 자살골로 득점하는 수도 있다. 한나라당이 잘해야 되는 건 사실이다. 집권하면 2가지다. 하나는 ‘경제’다. 결국 국가통치 기본은 국민들 등뜨시고, 배부르게 하는 게 기본이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 ‘양극화 해소’, ‘동북아 균형자론’,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다. 국민소득 올라가고, 기업투자 되고, 세금 덜 내고 이게 중요하다. 스웨덴에서 보듯 일자리 창출, 성장 신경 안쓰는 것보다. 작은 정부, 작고도 강한 정부, 큰 시장. 이것을 통해 경제활성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번째는 대외질서, 국가안보를 확실히 해야겠다는 게 목표다. 개혁 목표가 뭐냐? 깨끗한 공기를 마시겠다는 건데, 1년 내내 먼지를 터니까 나라가 되겠느냐? 나라 질서 바로잡고, 국가안보 바로잡고. 이게 목표다.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여의도연구소에서 각종 연구를 하고 있다. 보여주겠다. 결국 이슈는 여당이 만드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비전을 제시 못한다, 주도권 뺏기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는데, 이는 야당의 속성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지금 정국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 아닌데, 제 1야당으로서 국정운영 책임을 다하고 있나.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었던 적 있었다. 한나라당이 방해하면, (여당이) 아무 일도 못했던 적도 있다. 그때는 책임이 컸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장외집회 하는 등 과거에 오만한 경우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야당이 여당의 뒷다리를 잡았다고 평가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126석 뿐이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였다. 자기들 멋대로 해왔다. 보궐선거 하면서 숫자를 뺏기면서 몇 석 모자라게 됐지만, 한 정당만 잡으면 멋대로 할 수 있다. 사학법 등도 자기들 멋대로 처리한 것이다. 우리가 오만해서 국정 잘못된 건 없다. 협조할 건 협조하고 있다. 여당이 명분·실리 2개 다 따먹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여당은 온통 다 먹으려 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발목 잡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야당은, 때론 발목이 아니라, 웃통을 잡아야 할 때도 있다. <전당대회> ‘박-이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았던 7·11전대 이후 강 대표가 이재오 최고위원과의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전당대회 때, 흘러가다 그렇게 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정당이 왁자지껄해야 재미가 있다. 이회창 총재 시절에는, ‘준3김’ 시대여서, 회의를 해도, (이 총재가) 한 말씀 하시면 죽 다 따라갔다. 헌법책 같았다. 그런데 열린당은 만화책 같아서, 돼지 저금통도 던지고, 경선과정에서 국민 관심 갖고, 눈물 한 방울 흘리고, 감성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 한나라당 리더십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데, 리더십도 바뀌었다. 강력한 카리스마는 3김 정치 통하던 시대의 이야기다. 지금은 네트워크, 의사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따뜻한 카리스마’가 필요한 시대다. 일사불란은 안 좋다. 지도부를 공격하고, 고성이 오간다고 한나라당 걱정하고 충고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우군이 생기고, 지지자 생기는 것 아니냐? 공동묘지의 고요보다는 시장장터 같아야 한나라당이 산다. 제 주장을 많이 하고, 개성을 많이 살리고, 이를 잘 얽어서 잘 가도록 하는 기관사 노릇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밖에서 보는 것처럼 걱정할 필요 없다. <대선> 강 대표가 보는 ‘한-민 통합’에 대해? 민주당은 호남, 한나라당은 경상도에서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다. 지역감정 해소와 통합을 위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쳐질 수 있다면,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전에 먼저 해야할 일은 정책연대를 통해, 현안이 생겼을 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문제라면, 정책연대를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다. 한나라당-민주당 합당하자고 하면, 열린우리당이 ‘매춘부 정당’이냐하고 공격한다. 민주당으로선 곤혹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김무성 의원이 헤쳐모여식 보수신당론을 이야기했다. 또 고건 전 총리 영입설도 나오고 있다. 대선 앞두고 일어나는, 우리나라만의 고질적인 병폐가 있다. 하나는 정권 잡기 위해 이념과 생각이 전혀 다른 집단들끼리 막 헤쳐모여, DJP 연대 등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다.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몇년동안 소속 정당에 있다가, 느닷없이 대선 직전에 이리저리 소속 바꾸고 ‘연어 이야기’까지 하면서 줄 서서 가는 것,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제일 좋은 건 미국처럼 공화당,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경쟁해 정권창출하는 것이다. 각 당이 후보를 내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무성 의원처럼 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지지율이 낮은 열린우리당이 먼저 판을 흔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대연정, 소연정, 개헌론 등이다. 이런 것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우리 울타리를 튼튼히 하고, 외연확대해 뉴라이트,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뜻이 같은 분들과 연대 해 나가는 것은 좋다고 본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분규가 일어나고, ‘헤쳐모여’,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개인적> 대권 도전 포기한 이유는. 마음이 넓어서인지, 파이팅이 없어서인지. 저는 무대에 올라 해보고 싶어 여러번 도전했다. 최고위원 출마 계속해왔다. 3등, 2등도 하고 그랬다. 1등을 못해 대표나 총재가 못된 것이다. 서청원, 최병렬 대표에게 졌다. 끊임없이 도전해 왔다. 그것이 바탕이 돼 당 대표로 선출됐다. 금년 초만 하더라도 내년 대권후보 경쟁에 나서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방선거 하면서 지역 여러분들이 ‘한나라당에는 이미 좋은 분들이 많다, 당신까지 숟가락 하나 더 얹어 어지럽게 하는 것보단 그분들이 갖고 있지 않는 좋은 자질을 당신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정권 창출에 다 쏟아라, 그게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충고를 해줬다.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의 역사적 소명 달성을 위해 당신이 기여할 부분이 이거다’라고 충고해 줬다. 제 몸을 여기에 다 던져서 정권창출에 보태는 것도 애국의 길이라고 믿었다. ‘투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은 말아달라. 오늘 보면 투지가 좀 있어보이지 않느냐? <경선>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오픈프라이머리는 미국에서 하는 거다. 미국도 주마다 다 다르다. 오픈프라이머리가 뭔지 알고, 열린우리당이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정치판에선 특이한 걸 던지면, 그게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해 다 달려드는 경향이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도 내년에 논의하자는 거다. 오픈프라이머리 이야기하면, 민생은 어디론가 가고, 온통 대선에만 매달리게 된다. 재미없더라도, 주목 못 받더라도, ‘정해놓은 원칙대로 간다’, 그 이야기만 할 수 밖에 없다. 멋있는 이야기하면, 저는 뜨고, 저는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경선시장은 엉망이 된다. 나는 ‘정해준 룰대로 간다’, 그말 밖에 못한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할 지 상상이 안 가는데, 아무 재미없는 방식대로 가진 않을 것이다. 정치는 생물, 살아움직이는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지금 선거법과 안 맞고, 엄청난 비용이 든다. 하루쯤 투표할 수 있지만, (오픈프라이머리에 참가하는) 300만명에 대해 선거운동 하려면, 당원과 같은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300만명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이 없다. 어마어마한 비용, 자금, 막대한 부담도 든다. 열린우리당이 이를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나도 여의도연구소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연구하라고 시켜놓았다. 열린우리당이 한다는 게 뭔지. 그러나 올해 안에는 경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했다. <리더십> 최근 전효숙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의총에서 대표의 의견이 반영 안된 걸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의 리더십이 서겠나.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당론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기자들이 오해했다. 상황이 생기면, 당대표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못 먹어도 고다’ 이건 안된다. 그 과정에서 자칫 오해를 주는 보도란 게 있을 수 있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되, 의총을 거쳐서, 여러 의견 조율해 당의 힘을 실어서, 네트워크형 카리스마를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손학규 전 지사 관련> ‘저평가 우량주’로 평가받는 손학규 전 지사에 대해? 어떤 언론에도 대권주자에 대한 평가를 거부했다.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공정경선 과정에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손 전 지사,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하라면 할 수 있다. 대선은 내년 12월이다. 내년 1~2월 상황과도 (최종 대선) 지지율이 맞지 않을 것이다. (2002년 사례를 봐도)이인제 후보 지지율이 없었고, 노무현 후보도 지지율이 없었다. 97년에도 이회창 후보보다 (초기에는) 박찬종씨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 손학규 전 지사는 깨끗한 이미지와 경기지사를 하면서 실용주의적으로 기업유치한 능력이 오버랩되면서 강력한 후보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게 다 당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손 후보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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