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중앙>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공공기관장 교체 요구 사설도 적시

청와대는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언론보도에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달라”고 ‘블랙리스트’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와 관련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이 다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라며 “그러나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상이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장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와는 엄연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둘째 그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천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고 짚었다.

아울러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가량 많다”고 공공기관장 찍어내기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 뿐만이 아니다.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다. 아니 오히려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사·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변인은 “셋째 작동방식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얘기했다.

또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을 보면 1)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2)계획을 세우고 3)정부조직을 동원하여 4)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네 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나아가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일부 언론 보도가 더욱 씁쓸한 것은 과거의 보도 태도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과거 정권에서 공공기관장 교체를 촉구하는 주요 <사설> 내용들을 첨부자료로 열거했다.

김 대변인이 제시한 과거 이들 언론의 관련 보도 리스트를 보면
<조선. ’08.03.06> [사설]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
<문화. ‘08.03.13> [사설] 盧정권 ’낙하산 코드 인사‘ 스스로 물러나야
<중앙. ’08.03.13> [사설] 코드인사와 임기보장...하자있는 인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른 처신
<동아. ‘08.02.26.> [오늘과 내일/홍찬식 논설위원] 새 문화부 장관의 악역
- 새 정부는 최소한의 ’악역’(인적 쇄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조선. ‘08.03.18.> [사설] “무능한 코드 정리”… “옥석은 가려야”
- 유장관 공개 퇴진압박…일부 단체장 반발
<중앙. ‘08.03.19.> [사설] 색깔들은 버티고, 엉뚱한 사람만 나가니
<중앙. ‘13.03.28.> (朴정부)공공기관 111곳 경영평가 기관장 물갈이 압박 시작
- MB 정부 땐 검찰·감사원 총출동 303개 공공기관장 중 32% 교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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