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도입, 대통령 권력 분산과 동시 추진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이 소수야당과 함께 민생을 발목잡고 국회를 이념으로 ‘국회 나눠먹기’ 빅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등 이념독재로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의원석을 단 한 석도 늘리는 이러한 개정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제와 대통령 권력 구조 분산을) 동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선거제 개편안만 올려놓고 ‘먹튀’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집권여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건 국민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거제 게리맨더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무시하고 바꾸는 건 입법부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며 “의원내각제와 맞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입하면 민주당 제2중대, 제3중대 정당만 만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선거제 개혁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선거제 개혁을 하는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지역구 의석수 30석을 줄이는 법안을 내놨는데, 선거제 법안은 야3당이 하는 것을 보고 정치지형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민주당 존재를 부정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입법부 장악 시도를 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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