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핵심은 탈원전 정책 폐기하는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 상정 추진을 두고 “민주당이 기어이 이념독재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제1야당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거래하는 사상초유의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명히 경고한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한국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이 내용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과 뉴질랜드만 있는 제도인데 그들 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라며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건 대통령 독재 국가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끝까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이면 대통령 독재 국가를 꿈꾸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른 야당 속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관련된 법안을 보면 옥상옥 제도가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갈라치기로 가는 사법개혁법안, 안보무력화 시도하는 국가정보원법 등이 있다. 사법개혁특위는 아직도 활동기간 남아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런데 패스트트랙 태우겠다는 것은 그들 마음대로 법안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패스트트랙 태우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또 패스트트랙을 태우려고 한다”며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선 “야외 공기정화장치 정화기 도입한다는 것은 도심 한가운데 대형 선풍기를 틀자는 것 아닌가”라며 “핵심은 화력발전 줄이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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