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요구엔 “특검 필요한 단계라면 국회서 논의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이번 문제들은 검찰, 경찰의 대국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것이냐,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가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은 몇몇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죽일 것인지 반대로 몇몇 개인을 희생하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며 특권층과 검찰조직의 추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이 2개월 연장됐지만 실제로 밝혀질지에 대해선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특검을)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총리께선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우선 진상조사단이 계속 (조사)하고 있고 권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며 “특검이 필요한 단계라면 국회에서 논의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특검을)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며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시하겠나”라고 묻자 이 총리는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의 최종 결론을 봐가면서 정부 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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