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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기준금리 1.75% 동결…성장률 전망 2.5%로 낮췄지만 “금리인하 안 한다”

이주열 “국내 경제 성장세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75%로 동결됐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내 경기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췄고, 금리인하 가능성은 일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다섯 달째 동결이다.

한은은 금통위를 마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국내 경제도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연 2.6%에서 연 2.5%로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1.4%에서 1.1%로 하향조정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낮고 수요 압력도 높지 않아서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해왔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2.7%)을 보인데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지표가 불안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한은의 금리동결을 전망했다.

올해 들어 국내외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한 점이 이러한 전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까지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개월 연속,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 연속 하락했다.

금투협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완화적 기조로 전환된 점도 시장에서의 금리동결 전망의 이유로 꼽았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조(통화완화 선호·비둘기 기조)를 보이면서, 강력한 금리인상 압박요인인 한미 금리차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는 건 달러에 대한 투자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는 신흥국 통화에서 투자자 이탈을 부르는 요인이 된다. 한미 금리차가 커질수록 한국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국의 금리인상 요인도 줄어든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25~2.50%로 한은 기준금리(1.75%)보다 0.75%포인트 높다. 이 차이가 1%를 넘기면 한은은 금리를 인상하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

일각에선 정부의 ‘9·13 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하고, 한은이 지난 2017년부터 두 차례나 금리인상의 근거로 내세웠던 ‘금융불균형’ 문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인상이 아닌 인하로 통화정책 방향이 선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한은은 아직까지 금리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 검토하지 않는다”며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며 금리인하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올해 기준금리 동결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세먼지 대응과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7조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효과를 지켜보자는 ‘관망’ 의견이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며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바이든 "북핵 심각한 위협" 후폭풍...北 경고 "대단히 큰 실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외교와 억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대중,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협의체) 참여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미국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북한이 당장 도발하기보다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이든 첫 의회연설 "외교와 억지로 위협에 대처할 것"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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