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통과 사실상 좌초 위기
오신환 “당의 입장 보단 ‘절반의 입장’...당 화합에 앞장 설 것”
김관영, 사개특위 위원 교체 여부 주목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 안건)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캐스팅 보트 키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오 의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SNS에 “사개특위 위원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의 경우 정원 18명으로 재적위원 중 5분의 3이상인 11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한다. 현재 공수처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총 8 명과 민주평화당 1명으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2표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오 의원이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상임위의 벽을 넘기 어려워졌다.
오 의원은 이날 SNS에서 “12대 11이라는 (당의)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보단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됐다”며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랐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할 만큼 지금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 최선을 다했지만, 누더기 공수처 법안을 위해 당 분열을 눈감으며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오 의원은 또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 의원의 반대에 따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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