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새누리당이 제안...올라갔다고 해도 시간 가지고 논의하면 될 일”
국회가 선거제·공수처 등의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로 극한의 대치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가 참 부끄럽다. 그런 국회를 가진 국민들은 참으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장실이 점거되고, 국회의장이 병원에 이송되는가 하면, 같은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패스트트랙은 과거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명확히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정치적 합의가 최상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 신속안건처리를 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자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던가요”라고 되물었다.
특히 박 시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시간을 갖고 논의와 협의의 절차를 거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의 경우 기소권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생각해보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간 법률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이 국회를 멈추고, 국회의장실까지 점거할 때인가”라며 “결코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경우 지난 24일 발의됐지만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아직 의사과에 제출이 되지 않아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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