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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패스트트랙 저지’ 한국당 의원 18명 검찰 고발 “국회법 위반”

‘한국당 고발추진단’구성, 1차 고발장 접수 
“법안 빼앗아 파손한 이은재 의원,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 추가할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해 국회 회의실을 점거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에 대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1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채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측에 의해 우선적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18명은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의원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 제 165조, 제 1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의안과에 의원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의안을 접수받으려는 국회의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국회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했다”며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무효죄’혐의까지 추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절차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제안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가는 적법한 절차”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법률안 제출을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물리적 폭력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일인 회의를 여는 것조차 폭력으로 저지하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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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2월 좌담회①]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친문 팬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월 폴리 좌담회를 열고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전통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속 좁은 것인지 보여준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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