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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바른미래 공수처법 제안 수용…‘패스트트랙 처리 재시도’

의총에선 “받을 수 없는 안” 불만도 제기, 평화당은 ‘바른미래 별도 발의 반대’
한국당 “꼼수 편법, 반드시 막아야”, ‘여야4당 vs 한국’ 재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제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중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후부터 협상을 하고 협상 결과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의원총회에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해를 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오늘 중 패스트트랙 지정을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보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법안이 발의됐고, 그 안이 우리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바른미래당은 오늘 아침 제안한 권은희 의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받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처리가) 어렵다고 했고 최고위는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법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우리 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정국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본회의에서 우리 안과 권 의원의 안을 표결에 부칠 것 같다. 우리 안을 우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여야 4당의 합의가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에 의해 시간이 지연되고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안타깝다”며 “오늘 이 건이 안 된다면 개혁입법을 우리 생각대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불만 표출에 “저도 어쩌다보니 상황에 밀려 여기까지 왔다”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마무리 잘 하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저녁 모여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민주평화당이 기존에 발의한 법안과 함께 별도의 바른미래당 공수처법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평화당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동의된 건 아니다”며 “다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야3당과 모여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와 함께 평화당이 제기한 문제까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의 경우는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별도 발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당은 이와 관련 ‘꼼수’와 ‘편법’이라고 비판하며 강력 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꼼수와 편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바른미래당을 달래려고 이번에는 또 패스트트랙에 두 개의 안을 같이 올린다는 것인데 법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스운 일”이라고 강한 비판을 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생 경제위기에 쓰라고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날치기트랙'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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