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3℃
  • 박무서울 3.4℃
  • 박무대전 4.4℃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10.1℃
  • 박무광주 6.0℃
  • 맑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4.1℃
  • 구름조금제주 9.8℃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9.0℃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이슈] ‘동물국회’ 난장판 끝 패스트트랙, 민심역풍 속 '정치재편' 험로 예고

‘동물국회’ 역풍, ‘한국당 해산’ 청원 120만 돌파...총선 민심 향방 주목
한국당, ‘20대 국회 종언’ 선언...장외 투쟁 불사 방침
‘한 지붕 두 가족’ 바른미래당, 사실상 분당...정계개편 시작될 듯
지역구 253→225, 수도권·영남·호남 집중...지역구 의원 반발 가능성
최소 180일~최장 330일 ‘패스트트랙’...본회의 상정서 ‘동물국회’ 재현 우려


‘동물국회’를 재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됐지만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었다. 최소 180일에서 최대 330일까지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향한 ‘험로’는 본회의에 상정된다하더라도 과반의 표결을 넘어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밤중 회의실 기습변경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을 지정했지만 이제 겨우 논의 테이블에 오른 시작에 불과하다.

최소 180일에서 최대 330일까지 걸리는 패스트트랙은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고된 상황이다. 국회 법안처리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 상정에서 표결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특위 회의조차 가로막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최종 관문인 본회의 상정에 있어 또 다시 ‘육탄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민심의 향방’은 국회의 복잡한 현 정국을 풀 핵심 ‘키’가 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보인 ‘동물국회’의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불신’을 또 다시 키우는 계기가 됐다.

한국당에 불어닥친 민심역풍은 '당해체'의 심각한 수준이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기준 12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보인 ‘육탄방어’, ‘감금’, '국회 점거농성' 등 국회선진화법 이후 사라졌던 ‘동물국회’ 모습을 재현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은 여론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한국당은 '정당해산'의 민심역풍을, 바른미래당은 '분당' 일촉즉발 위기를 맞았고, 선거제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역구 대폭 축소가 현실로 다가온다. 정치권은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통과 난관보다 더 험난한 '정치재편'이 시작되었다. 정당 존립의 위기, 국회의원직 유지 위기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 ‘20대 국회 종언’...천막당사 거론까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보좌진, 당직자는 물론 물리력까지 동원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한 한국당은 이미 ‘20대 국회 종언’을 선언하며 장외 투쟁 불사 방침을 못 박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30일 새벽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통과된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다. 오늘로 20대 국회는 종언을 고했다”면서 “저와 한국당은 눈물 머금고 떠날 수 밖에 없다. 국민 속에 들어가 국민과 함께 싸우고 전국을 돌며 이 실상을 알리겠다. 문재인 정권이 무릎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15년 만에 ‘천막당사’ 카드까지 거론하며 1년이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를 멈춰 세우겠다는 의지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일단 4당이 합의한 법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 법을 기초로 자유한국당과도 논의를 많이 해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노력하겠다”며 한국당과의 논의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정작 한국당은 이에 응할 생각이 없다.

때문에 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한국당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에 지정에 대한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패스트트랙이 기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지정 국면에서 보인 ‘동물국회’모습이 본회의 상정에서도 다시금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분당수순 ‘바른미래당’...정계개편 최대변수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가장 큰 혼란이 일어나 곳은 바른미래당이다. 사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았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계와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한 바른정당계간 갈등은 계속해서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조치는 당 내홍을 극에 달하게 하며 ‘강 대 강’대치가 지속되게 했다.

때문에 이번 정국에서 바른미래당은 각 계파들의 눈치싸움으로 내년 총선을 향한 걸음에서 계속된 내홍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바른미래당의 현실은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을 자극하고 있다.

결국 바른미래당에서 시작되는 이해관계에 대한 셈법이 정계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인 점을 고려할 때 총선 전 정계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본회의 표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축소 ‘반발’...여권 내부서도 우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이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를 제외하면 사실상 범여권 차원에서 성사된 만큼 이들의 공조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역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평화당 내부에서 지역구 축소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것 역시 표결의 막판 변수다.

여야 4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입법 공조’에 힘을 실었다. 지난 4·3보궐에서 힘을 모은 바 있는 민주-평화-정의에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계가 함께 하게된 것이다. 

다만 이들이 경제를 바라보고, 민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기인 만큼,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까지 입법공조가 유지될지에 대해선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이 지역구를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대폭 줄이는 만큼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영남, 호남에서 지역구 감소 폭이 큰 만큼, 민주당과 평화당 내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평화당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 추인과정에서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단서조건을 내건 바 있다.
 

관련기사



















[총선이슈] 정치권 코로나 대책...국회, 뒤늦은 코로나 특위 구성, 코로나 선거운동 고심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가 장기화 되며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코로나19는 전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의 춘절 명절기간을 특수성을 타고 무섭게 확진자를 전 세계로 늘려나갔다. 중국은(21일 기준)감염자 7만5천여명 사망자 2천238명을 발표했고 인근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WHO(국제보건기구)는 지난달 31일부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정치권은 총선 2달여를 앞두고 큰 악재를 맞았다. 코로나19가 타인의 타액이나 공기중 호흡으로 감염이 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권자들을 집적 만나고 자신을 알려야 하는 정치인들은 선거운동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회, 코로나 대책 특위 설치 이에 여야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의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3인은 이날 국회 회동을 통해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9명, 통합당 8명, 민주통합모임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