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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명박, “일본의 자국민 보호 위한 北미사일 조치 이해”

[한-일 정상회담]“北 의도대로 안 된다는 것 국제공조로 보여줘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시 일본이 요격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날아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이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일 오전,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도 설득해서 (안보리 회부 등)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청와대가 전했다.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는 아소 총리가 먼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UN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영국 등과 함께 UN 안보리에 회부해 결의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데 따라 논의됐다.

아소 총리는 이어, “6자 회담의 틀 속에서도 강력히 공조태세를 갖춰야할 뿐 아니라,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리에 회부할 뿐 아니라 6자회담에서도 강력한 공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아소 총리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자기 의도대로 안 된다는 것을 국제 공조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덧붙이기도 한 것으로 청와대가 전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경제위기 대책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아소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일본이 지난 1993년 이후 15년 동안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재정지출을 늘려서 그나마 경기를 이만큼 부양해 온 것”이라며 “그 결과로 GDP가 줄어든 일이 없었다. 앞으로 3년동안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국이 지금 자국의 경기악화를 극복하는 데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면서 “각국이 공조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만 세계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소 총리는 “특히 전 세계에서도 아시아가 경제성장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역과 금융이 안정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중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개도국과 신흥국들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청와대가 전했다.

이외에도 아소 총리는 “오늘의 세계경제위기는 나라가 커지면 상업적인 부분에만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며 “즉, 제조업을 소홀히 한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양국에게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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