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철회 주장, 공감‘44.0% vs 비공감42.2%’ 팽팽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이후 국회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이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가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25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국회 파행사태가 5개월째 접어드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 국회 파행의 책임에 대해 ‘자유한국당 책임’이라는 의견이 51.6%로 조사됐고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은 27.1%였다. 모름/무응답은 19.3%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당의 장기간의 장외투쟁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장외집회 가운데 발생하는 막말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 ‘한국당에 그 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62.9%)와 40대(67.7%),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1.4%),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8.4%),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5.9%),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58.9%),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0.9%),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84.8%)과 정의당(82.2%)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37.0%)와 60세 이상(38.6%),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7.8%), 직업별로는 자영업(34.1%)과 무직/기타(37.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1.0%),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58.9%)계층,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3.3%), 지지정당별로는 한국당(79.4%)과 바른미래당(35.2%)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 공감‘44.0% vs 비공감42.2%’ 팽팽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패스트트랙 철회’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 44.0%,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 42.2%로 조사돼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 지난 4월 정례조사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53.4%로 과반 이상이 응답한 것에 비추어 보면 국민들은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49.9%), 50대(50.8%), 권역별로 대구/경북(49.0%), 직업별로는 학생(55.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3.2%),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7.6%), 지지정당별로는 한국당(64.4%)과 바른미래당(61.2%)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49.9%)와 40대(53.9%),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8.5%),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0.2%), 정치이념성향은 진보층(58.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2.9%),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54.0%)과 정의당(63.3%)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무선78.6%, 유선21.4%)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7.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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