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하위 20% 가계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청 올 1분기 가계동향 발표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보수언론 주장에 “박근혜 정부 때는 60% 가계 소득이 감소했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중산층 붕괴를 막았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1분기 가계동향 발표의 주요내용에 대해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말기 때 가계 중 60%의 소득이 후퇴,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산층까지 붕괴가 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에 가계소득 감소를 하위 50%까지 축소시켰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하위40%까지 또 축소시켰고 올해 1분기에는 하위 20%만 축소됐다”며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그러니까 중산층 붕괴는 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분배 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위 20% 가계하고 상위 20% 가계를 소득 불평등을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지표다. 서로 얼마나 격차가 크냐이다”며 “지난해 1년 전에는 5.9배로 거의 6배였는데 이게 5.8배로 줄어들었다”며 양극화 현상 감소도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들이 하위 20% 가계 소득감소를 근거로 ‘양극화 확대’라고 보도한데 대해 “한동안 제가 고용 통계 문제 언론보도들에 대한 지적을 하다 보니까 고용 문제는 약간 사그라들었는데 가계소득 통계는 이야기한 지 꽤 되다 보니까 다시 또 국민들의 망각증을 이용해서 다시 슬금슬금 (왜곡된 보도들이) 기어 나온다”고 언론들의 의도적 왜곡으로 봤다.

또 하위 20% 가계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도 “하위 20%의 평균 연령이 63.3세다. 하위 10%가 60대 이상 가구가 1인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면 76%나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젊었을 때 자산을 많이 축적하지 않는 이상 노년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며 근로 활동을 하기 굉장히 힘든 분들”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위 20% 소득도 이번에 보면 0.4%나 개선됐다. 우리가 소득 불평등을 계산할 때 가구원수를 고려해야 된다. 가구원수를 고려해 가구소득을 재측정한 것을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0.4% 증가했다”며 “민간 시장에서 일자리 잡기 힘드신 분들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을 무소득층으로 만들었다고 한데 대해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을 뺀 소득을 시장소득이라고 한다. 시장소득 개념을 가지고 측정을 해 보니까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 “그런데 이 수치도 제가 볼 때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시장소득하고 정부소득까지 포함한 소득하고 격차가 많이 그러니까 축소가 됐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기본적으로 소득의 재분배를 그러니까 하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사실 잘한 것이다. 시장소득 격차는 굉장히 큰데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 소득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들이 이번 통계청 조사결과를 두고 ‘전체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고 한 대목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상위 20%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 등분으로 나눈 소득을 보게 되면 상위 10%가 소득이 좀 감소했다”며 “임금 인상이 억제돼 임금 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10% 밑에 그러니까 80~90%는 여전히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상위 10%는 중산층에서 상층부에 속하는 분들이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며 “사실 이들은 우리나라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했다.

또 보수언론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 1분기 전체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이 0.8%에 불과하다며 저조한 실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4분기에 보면 전체 가계의 90%가 실질소득이 감소했었다. 그런데 이번엔 그나마 증가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