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예산 GDP 대비 35~40% 600조원 이상, ‘룰메이커’로 거래행태 바꿀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의 정책과제인 공정경제 구현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다.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공정경제의 중심에 서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가 공공기관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물, 가스, 전기부터 건강보험을 비롯한 종합병원,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교통분야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 공공기관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이라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비중을 얘기했다.

특히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다. 과거처럼 일률적 기준과 제재 위주 방식이 아니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이라고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패러다임 전환을 말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가 속한 에너지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속한 건설시장은 공정거래의 관행이 같을 수 없다. 시장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공공기관들의 ‘모범 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언급하면서 “첫째,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이며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국민의 이익을 키웠다”며 “공공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했고, 소비자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했다.

다음으로 “둘째, 협력업체에게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여, 정당한 대가지급을 보장했다”며 “최저가 외 합리적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 했고, 금액을 과도하게 깎는 행위,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줄이는 행위,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제한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 이익과 노동자 안전’을 확보했다고 했다.

또 “셋째, 공공기관과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에도 불공정행위를 차단했다”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입법과제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공정경제의 성과를 더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에 공정경제 관련법안 처리도 주문했다.

성과보고회의에 정부부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장으로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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